정세현 “尹, 압박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 어려워..임기 내 전쟁 날 수도”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연합뉴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일관성 있게 협상으로 끌어내는 전략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기 중 전쟁이 날 수 있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30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CNN방송에서 ‘굴종의 시대는 지났다’고 했는데 북한을 달래서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굴종이라고 한다면 그건 참 생각이 짧다”며 “북핵 문제는 압박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를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먼저 “북한이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사전에 겁을 줘 도발하지 못하게 만들어 갔던 것이 확장억제”라며 “북한이 겁을 먹고 행동을 안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언급했다.

또 “북한이 핵을 쓰거나 미사일을 남쪽에 향해 쏘거나 핵폭탄을 쓰면 거기에 맞대응을 하겠단 얘기인데 우리는 핵이 없지 않나”라며 “미사일을 쏘고 말고 하는 것은 결정권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발본색원하는 방법은 결국 협상밖에 없다”, “협상을 하기 위해선 일단 상대방을 달래서 회담에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아무것도 안 주고 겁만 준다고 해서 북한이 나쁜 짓을 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은 ‘회담 하고 싶으면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행동부터 중지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라는 조건을 이미 제시했다”며 “북한이 미국과 핵 협상에 나오도록 만들려면 한미 연합훈련 규모 같은 것을 확실하게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