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으로 약 3조 3700억 원 확보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5000억 원 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이로써 복지부의 올해 예산은 100조 원을 넘기게 됐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에서 정부안으로 제출된 2조 8650억 원보다 5047억원이 늘어난 3조 369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8조 403억 원에서 101조 41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정부 대비 2배 넘게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났고,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비용이 생기면서 예산 규모도 커졌다. 올해 복지부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공적연금과 노인복지 분야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건 코로나19 손실 보상 예산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거나 각종 방역 조치 때문에 발생한 비용과 손실을 보상하는 데 2조 1532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를 위한 병상 확보, 일반 환자 감소에 따른 진료 수익 손실, 확진자 방문에 따른 폐쇄·영업 정지로 인한 손실 등을 정부가 보상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585개 의료기관에 25차에 걸쳐 총 5조 7519억 원을 지급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 기관, 선별진료소 등에 파견된 인력 보상을 위해서는 701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2020년 1월 검역 지원에 공중보건의사 3명을 파견한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19 검체채취 및 확진자 치료 등의 업무에 2만 4604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했다.
그밖에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9902억원) 예산, 한시적 생계지원금 단가인상·재산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 예산(873억원)도 추경에 포함됐다.
질병청, 약 5조 원 예산 추가…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질병관리청도 4조 908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당초 정부안 보다 6000억 가까이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8조 1495억 원에서 13조 578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주로 방역 보강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 소요 증가분과 포스트 오미크론 기조에 따른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진단검사비 지원(2조 원), 확진자 격리를 유지하게 하는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1조 1000억원), 격리입원치료비(8000억원), 코로나19 장례지원비(1830억원) 등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개월여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30일 오전 서울역 선별검사소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또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을 위해 추진 중인 전 국민 항체양성률 조사에 38억 원을 투입하고,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및 연구에 5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앞서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항체 양성률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치료제를 구입(7868억원)하고 예방용 항체 치료제 구입(396억원)에도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름쯤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과 주사용 치료제 5만명분을 추가로 구입하기로 했다. 또 백신 접종 효과가 낮은 중증 면역저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항체 치료제 2만 회분을 신규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