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없이도 ‘대북 공동성명’…한·미·일 공조 끈끈해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미 안보태세 강화에 이어 한·미·일 공조를 독려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껄끄러운 관계로 인해 형식적 수준의 한·미·일 협력에 그친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외교가에선 지난 28일 한·미·일 외교장관의 대북 공동성명 발표를 상징적 사건으로 보고 있다. 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북 제재 이행 ▶한·미 및 미·일 군사훈련 등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내용이 담겼다. 다만 3국 외교장관 회담 개최 등 계기가 없었음에도 공동성명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날 공동성명 자체가 3국의 ‘상시 공조 체계’가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북핵위기 속 한·미·일 ‘릴레이 회동’ 주요 일정

이는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한·미·일 차관 협의 때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됐던 것과 비교된다. 당시 차관협의에서 일본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불만을 드러냈고, 그 여파로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냉각된 한·일 관계가 한·미·일 협력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외교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그간 유명무실했던 3국간 고위급 협력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다음 달 3일엔 서울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간 대면 협의가 예정돼 있다. 차관급 협의도 속도가 붙어 한·미·일 외교차관은 지난 26일 통화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한 데 이어, 차관협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조율 중인데 6월 둘째 주가 유력하다.

다음 달 10~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선 3국 국방장관 간 별도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3국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따로 만날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3국 국방장관의 대면 회담은 2019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

나아가 일각에선 한·미·일 정상이 6월 말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만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국 정상이 모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만큼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할 환경이 조성된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기류 변화를 감안했을 때 첫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일 3국은 최근 유엔 무대에서도 ‘잘 조율된’ 공통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3국은 지난 3월 미국이 제안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위해 안보리 이사국들을 설득했고, 지난 26일(현지시간) 표결에서 중·러를 제외한 13개 이사국의 찬성을 이끌어냈다. 추가 대북 제재는 무산됐지만 이에 반대한 중·러는 ‘문제 국가’로 낙인찍히는 13대 2의 표결 결과를 만들어낸 건 성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다음 달 8일엔 추가 대북 제재를 막은 중·러가 그 배경과 이유를 회원국에 설명하는 유엔 총회 본회의가 소집된다. 상임이사국이 특정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총회에서 그 사유를 설명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결의가 지난 4월 채택됐기 때문이다. 북한의 계속된 안보리 결의 위반에도 이를 옹호해온 중·러 입장에선 ‘말 바꾸기’를 해명해야 하는 자리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