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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안보리 대북 결의안 무산되자 독자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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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하루 만에 독자 제재를 추가로 단행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북한 국적의 개인 1명과 북한 및 러시아의 기관 3곳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국적자는 북한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 산하기관 소속으로,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미사일 관련 물품 구입에 관여해왔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관은 북한 고려항공 계열사인 고려항공 무역회사와 러시아 은행인 극동은행과 스푸트니크 은행이다. 제재 대상자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 개인 및 기관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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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차관은 “이번 제재는 북한의 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 및 기관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별도 성명을 내고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북한의 불법적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능력을 제약하기 위해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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