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구글서 1500여억원 과징금 징수 “불법 콘텐츠 삭제 불이행”

2018년 11월 5일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한 여성이 구글의 로고를 지나가고 있다. AP=연합뉴스

러시아 법원 집행관이 미국 간판 정보통신(IT) 기업 구글의 러시아 자회사로부터 77억 루블(약 154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징수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26일(현지시간) 러시아연방법원집행국(FSSP)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FSSP는 불법 콘텐츠 삭제 지시 불이행에 따라 72억 루블의 과징금과 5억500만 루블의 집행료를 구글로부터 징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모스크바 타간스키 구역 치안법원은 구글이 러시아 당국의 불법 콘텐츠 삭제 지시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행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과징금 72억 루블을 부과했다. 이는 연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 매출 연계 징벌이었다.

이후 구글이 과징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자 FSSP는 모스크바 중재법원에 강제 징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4월 말 법원은 구글 러시아 법인 은행 계좌 자금과 법인 자산에 대한 압류를 통한 과징금 강제 징수를 허가했다.

FSSP는 여기에 더해 5억500만 루블의 집행료도 받아냈다.

구글은 지난해 초부터 러시아 통신 감독 당국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로스콤나드조르)으로부터 16차례나 금지 콘텐츠 삭제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한편 구글은 지난 3월 광고를 포함해 러시아 내에서 모든 사업 활동을 중단했다. 구글은 다만 러시아 법인 폐쇄 후에도 검색이나 유튜브, 구글 지도, 지메일 등 무료 서비스는 러시아에서 계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