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 대응…가상자산 당정간담회, ‘거래소 철저감독’ 예고

중앙일보

입력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전요섭 FIU 제도운영기획관, 업비트 이석우 대표, 빗썸 허백영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한국산 암호화폐(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 비상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 점검 당정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거래소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철저한 감독이 따라야 한다”며 “거래소들이 이해상충과 제도를 위반했을 때는 법적인 제재를 강력히 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조차 하려고 하질 않았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다. 앞으로 하반기 국회가 열리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국회 1호로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산업의 진흥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잡힌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준비하겠다”며 “상장에서부터 투자한 많은 분의 이익이 지켜질 수 있게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날 간담회는 최근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계기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당의 요청에 따라 열렸다.

정책위와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함께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경찰청·검찰·공정위 등 관련 기관의 국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업체 대표들도 자리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조속히 기본법을 제정해서 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대응한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입법 전에라도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제정을 서둘러주시고”라고 금융당국에 당부했다. 아울러 “(거래소에서도) 피해 규모가 엄청나고 많은 국민이 관여됐다면 자기 투자 책임원칙만 주장해선 될 일이 아니다”라며 루나 등 폭락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스테이블 코인 등 시장 규모가 급증하면서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의 금융 시장 안정성 통화 경제 정책에 대한 것이 활성화되고 있어 이런 논의 맞춰 현재 국회에도 가상자산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13개 법안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외 규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비트 이석우 대표, 빗썸 허백영 대표, 코인원 강명구 부대표, 코빗 오세진 대표, 고팍스 이준행 대표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