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뉴스1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소속 전문·자문위원회 위원들이 18일 대거 사퇴했다. 법무부가 TF 팀장인 서지현(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를 원대 복귀 조치한 데 따른 항의 성격이다.
전문·자문위원회 위원 22명 중 17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기가 약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법무부 검찰국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 등 어느 누구와도 한 마디 상의 없이 실무 총괄을 맡고 있던 서지현 검사에게 갑작스럽게 파견 종료 및 복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명확한 이유 설명도 없이 우리와 함께 일하던 서 검사를 쫓아내듯 한 법무부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회의감 역시 느낀다"며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뿐이라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서 검사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라도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기인사 시점도 아니고 위원회 활동종료 시점도 아닌, 새로운 법무부장관 임명이 임박한 이 시점에 서 검사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사 조치가 새 법무부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자로 일부 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종료하고 소속 청으로 복귀하도록 했다. 복귀 대상자에는 서 검사도 포함됐는데, 서 검사는 이에 반발해 검사직 사의를 표명했다.
서 검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후 4시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TF팀 마무리가 안 됐고 아직 임기가 남았다는 아쉬움만 있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이어 "예상했던 대로고, 전 정권에서도 4년 동안 부부장인 채로 정식 발령도 못 받았다"며 "끊임없는 '나가라'는 직설적 요구와 광기 어린 음해, 2차 가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터라 큰 서운함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파견 업무의 유지 필요성, 대상자의 파견 기간, 일선 업무의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