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퇴임 후 공석이 된 검찰 수장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발탁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수완박’으로 검찰 조직 내부가 혼란스럽고, 이전 정부 인사가 연루된 수사 등 현안이 쌓여 있어 가급적 빨리 새 총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장관 취임 즉시 총장후보추천위를 꾸리고 인선 작업을 가시화할 전망이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총장 대행직을 맡고 있는 박성진(연수원 24기) 대검 차장은 10일 재차 사표를 냈다. 지난달 22일 검수완박에 항의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윤 대통령 취임에 맞춰 다시 사표를 낸 것이다. 박 차장은 검찰 지휘부로서 검수완박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 의지가 확고하다고 한다.
尹 총장 시절 보좌한 대검 부장단…1순위 후보로 거론
새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엔 우선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대검 참모로 보좌했던 인사들이 1순위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2019년 7월 총장 취임한 직후 대검 간부 인사에서 반부패강력부장에 발탁했던 한동훈 전 검사장을 법무·검찰을 총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에 기용했다.
이 때문에 총장 후보군에도 당시 대검 과학수사부장이던 이두봉 인천지검장(사법연수원 25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한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었던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이 우선 거론된다.
이두봉 지검장은 2006년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수사하며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1차장검사로 호흡을 맞췄다. 이 지검장은 2020년 대전지검장 시절, 산업자원통상부가 문 정부의 국정 과제 ‘탈원전’을 위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백운규 전 장관을 기소하는 등 성과를 내며 주목 받았다.
다만, 이 지검장은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시절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씨를 별건 기소해 공소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면서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2010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 기소하면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7년 만인 지난해 10월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20년 2월 개최된 전국 검찰청 지검장 회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왼쪽), 이두봉 지검장(왼쪽 두 번째), 여환섭 고검장(왼쪽 세 번째), 박찬호 지검장(가장 오른쪽). 2020.02.10. 오종택 기자
박찬호 지검장은 2017년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차장검사로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 국군 기무사 세월호 유족 사찰 등 박근혜 정부 적폐수사를 도맡았다. 이때 법조계에선 “윤석열의 오른팔은 한동훈, 왼팔은 박찬호”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이들은 2003~2004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함께 수사했다.
이원석 지검장도 검찰 내 특수통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과는 2007년 삼성 비자금 및 로비 사건을 함께 맡았고, 2016~201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뒤 구속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맡아 국회와 법무부와 소통하는 역할을 맡았다.
'한동훈 장관'처럼… 깜짝 인사 가능성도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반대에 앞장 서며 조직 내부에 신망이 두터운 김후곤 대구지검장(25기)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김 지검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 처음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밖에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 조종태 광주고검장(24기) 등도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2019.6.13. 연합뉴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한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 이후 곧바로 구성될 전망이다. 총장후보추천위는 당연직 5명(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시장)과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되는 비당연직 4명 등 총 9명로 구성된다. 후보추천위에서 3명 이상을 총장 후보로 압축해 법무부 장관에 넘기면, 장관은 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법조계에선 검수완박 법안 공포라는 초유의 사태 탓에 새 검찰총장의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다. 검수완박 법안이 4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9월 시행되면, 검찰은 부패·경제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하고, 나머지 범죄는 경찰로 넘겨야 한다. 또,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건, 이재명 전 지사가 연루된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처리하는 등 여러모로 숙제가 많을 거라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