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 '600만원+α' 지원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성룡 기자

당정은 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그대로 다 이행되는 것”이라며 “최소 600만원이라 업종별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국민의힘이 공약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50조원 지원’을 이행함은 물론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하도록 정부측에 요구한 거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1차 추경에서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규모에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방역지원금은 손실지원금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손실지원금은 최소한 600만원을 지원하고 업종 사정에 따라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당정은 그간 손실 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이번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고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코로나 피해의 사각지대에 있던 법인택시ㆍ전세버스ㆍ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ㆍ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ㆍ프리랜서도 빠짐없이 지원받게 된다.

당정은 물가 인상에 따른 지원 방안도 구체화했다. 우선 물가 인상으로 살림이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ㆍ취약계층 약 225만 가구에는 한시적으로 75~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농어민들에게는 비료ㆍ사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일부 국고지원과 함께, 농어가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사업별 구체적인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12일 국무회의 의결 후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충분한 예산 편성과 100% 손실보상,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예산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며 “2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또한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고통과 희생엔 비할 수 없겠지만 이번 추경이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경희·성지원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