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세 주춤·변이 위협 속 ‘과학 방역’ 새 정부 출범, 코로나19 유행 향방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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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감소세가 정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학 방역’을 선언한 윤석열 정부의 방역 정책은 코로나 유행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 실내·외 마스크 전면 해제 등 10일 출범 이후 당장 한 달 사이 결정할 주요 방역 정책들이 산재해 있다.

코로나 ‘테일링’ 시작됐나?…“가을까지 소규모 유행 지속”

9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2만 601명이다. 일주일 전인 지난 2일(2만 76명)보다 525명 늘어났다. 월요일 발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3월 14일(30만 9768명) 이후 감소세를 이어왔는데 8주 만에 증가한 것이다. 전날(8일)에도 전주 대비 2000명 넘게 확진자 수가 증가했다.

확진자 규모가 일정 수준에서 정체되면서 길게 이어지는 ‘테일링’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9일 “유행 감소 추이가 둔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는 이번 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근원적으로 (유행이) 종식으로 가기보다는 어느 한계치에 도달한 후 그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유행이 소규모 수준에서 계속 존속되는 상황을 가을철까지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달 18일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재개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기차역에서 마스크 필수 표지판이 다시 세워졌다. 로이터=연합뉴스.

정체기 때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은 재유행으로 이어지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일 미국에서 국내로 유입된 ‘BA.2.12.1 변이’는 기존 BA.2 변이보다 23~27%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유행 정점을 먼저 지나간 미국은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재유행 위기에 놓였다. 3월 들어 3만~4만 명 규모로 다소 안정적인 유행 정체기를 보내다가 5월 들어 7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일부 주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되살아나고 있다.

격리 의무 등 주요 방역 없어지나…새 정부 ‘과학 방역’ 시험대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역 정책은 앞으로의 코로나 유행 상황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정치 방역’으로 규정하고, 새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방역을 하겠다며 차별화를 선언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와 이로 인한 가을~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에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7일 격리 의무, 이르면 23일 해제
새 정부에선 오는 22일까지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없앨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달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면서 설정한 4주간의 ‘이행기’가 오는 23일로 끝나서다. 2급 상황에서는 격리가 의무 아닌 권고로 바뀌고,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등 정부 지원도 사라지거나 축소된다. 그런데 중대본은 혼란이 클 것을 우려해 등급을 하향 조정하되 격리 의무나 치료비 지원 등은 일단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인수위가 격리 의무 해제와 관련해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고 우려한 만큼 23일부터 바로 안착기에 들어갈지는 새 정부가 다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 됐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달 20일 브리핑에서 “차기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중대본은 이와 관련, “격리 의무 해제의 경우, 실무 논의 중”이라며 "(새 정부에서) 총리와 장·차관 등이 이번 주에 임명되면, 의사 결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신속항원검사 양성 인정 여부, 이번 주 결정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오는 13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오미크론 유행이 안정화되면서 유병률, 발생률이 떨어지면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 역시 떨어질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신속항원검사의 양성 예측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 당분간 현행 체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양성 예측률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을 받은 사람이 실제 확진인 비율을 말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위양성률(가짜 양성)이 10%가 안 돼 아직 검사가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5월 중 실외마스크 프리 선언 검토
새 정부는 이달 중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에 관해서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공연·스포츠경기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인수위는 ‘코로나 100일 로드맵’을 통해 예외 장소를 없애고, 모든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실외 마스크 프리(FREE) 선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오히려 단속을 강화하는 등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어환희 기자 eo.hwa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