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뉴스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검토되던 인구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은 없던 일이 됐다. 또 복지부 장관이 인구부총리를 겸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가부 업무인 청소년·가족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대신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가부의 업무를 담은 법률 41조는 삭제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권 원내대표는 보도자료에서 "2001년 여성부가 특임 부처로 신설된 이후 20여년 동안 여가부를 보는 국민 여론이 많이 달라졌다"고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 일간지의 지난해 11월 여론조사를 인용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 2030 남성은 90% 이상, 여성은 50% 가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또 서울 시내 대학들이 투표로 모두 총여학생회를 폐지한 점 등 사회 흐름이 달라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과거 광역지자체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가부 장관이 제대로 역할 하지 못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의 갈등 등에서 피해자 권익 옹호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스스로 존속 이유를 약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여성단체와 이를 지원하는 여가부에 대한 국민 반감이 쌓인 점, 통상적 기능도 불신을 받는 점 등을 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민과의 약속이며,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대선 핵심공약 추진에 흔들림이 없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항의하는 서대문구 사람들'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선거운동을 위한 또 한 번의 남녀 갈라치기 시도를 중단하라"며 말했다. 신 대변인은 "윤 당선인 지지층은 일관성 없는 국민의힘 정책 기조에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회 입법 권한을 악용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라는 또 하나의 슬로건을 지방선거 전략으로 내세웠다"며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존폐란 중차대한 국정과제를 선거 운동에 활용할 볼모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공약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며 "새 정부에서 여가부는 시한부 부처가 된다. 폐지를 위한 입법과 아울러 내부 문제를 철저히 파악한 후 남는 기능을 어디에 보낼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가 설명자료를 덧붙였다.
여성 정책과 여성 권익증진 정책 관련 설명은 이렇다.
"여성·남성의 집합적 구분과 기계적 평등 방식으로는 남녀 개개인이 직면한 구체적 상황에서 불공정을 해결하기 어렵다.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 수행한다. 가령 여성범죄 관련 정책은 법무부가 수행한다."
인구가족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아이디어 중 하나였을 뿐 공식 의견이 아니다. 범정부적 과제라서 기획·예산 기능을 컨트롤하려면 부총리급 부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며 "이를테면 인구부총리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겸임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여가부 폐지에 집중하고 인구 문제는 가장 적절한 방향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