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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수리…檢간부 8명 사의는 반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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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항의하며 사의를 밝혔던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김 총장 외에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전국 6곳의 고검장 등 다른 간부들의 사표는 반려하기로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지만,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왔다"며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한 지 사흘 만이다.

앞서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본격화하자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김 총장을 면담해 임기를 지키며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김 총장은 사표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를 이루자 김 총장은 국회에 대한 설득 작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재차 사표를 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공포안이 의결되며 국면이 일단락 됐다는 판단 아래, 김 총장의 사표를 다음 정부로 넘기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두 번째 사의는 수용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로 입장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로 입장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다만, 검찰총장과 함께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의를 표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및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 고검장급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8명의 사표는 반려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문 대통령께서) 다른 검찰 간부들에 대해서는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며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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