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만 ‘완박’당한 檢 "참담"…한동훈 "청문회서 문제점 말씀드릴 것"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을 거부권 행사 없이 곧바로 의결·공포하자 검찰은 혼돈에 빠졌다. 1949년 검사의 수사 및 기소를 명시한 검찰청법 제정과 함께 확립된 형사사법 시스템이 73년 만에 바뀐 데 대해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일단 헌법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총장 직무대리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검사는 지난달 사표를 내고 무기한 연가에 들어간 김오수 검찰총장을 대신해 검찰 조직을 이끌고 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입장하고 있다.뉴스1

박 차장검사는 이어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됐다"며 "대검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은 이날만 해도 두 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는 등 최후의 노력을 벌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이날 오전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대표하시는 대통령께서 이런 점을 면밀히 살피시어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었다.

이와 함께 2000명의 검사를 포함해 전국 검찰 구성원 3367명이 모은 호소문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앞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호소문에는 "대통령님께서는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온 국민께 약속했습니다"라며 "취임사 앞에, 그 순수한 약속과 다짐 앞에 당당했던 대통령으로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한 후보자의 청문회는 4일로 예정됐으나 연기됐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한 후보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청문회 일정을 늦췄다고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국면에 국민앞에서 한후보자와 치열하게 논리적으로 정면 승부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연기 이유를 해석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달 13일 장관 후보자 지명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틀 뒤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이라며 검수완박 강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