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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인허가 30%↓…공급가뭄 이어진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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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올해 1분기(1~3월) 서울 주거용 건축 인허가 연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도 20.9% 감소해, 수도권에서 촉발된 주택 공급난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건축 인허가 현황 #서울 주거 준공면적 -36%

국토교통부는 2022년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14.0% 증가했고, 착공은 15.8%, 준공은 16.4%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의 인허가 면적은 4075만1000㎡로 아파트·공장 등의 인허가가 늘어나 전년 동기(3573만2000㎡) 대비 14% 늘었다. 하지만 입주와 직결되는 착공 및 준공 면적은 아파트 등의 면적 감소로 줄어들었다. 국토부 측은 “건축 인허가는 경기 선행지표인 만큼 이번 분기 인허가 면적 증가로 인해 향후 건축부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경기 동행지표인 착공과 경기 후행지표인 준공은 코로나 등의 여파로 일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거용만 살펴보면 공급량은 대폭 줄어들었다. 서울의 경우 지난 1~3월 주거용 건축물 인허가 연면적은 97만4000㎡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20.9% 줄었다.

착공과 준공 물량도 감소세다. 수도권의 경우 착공한 주거용 건축물 착공 면적은 379만5000㎡로 전년동기 대비 31.8% 감소했다. 서울은 연면적으로 보면 8% 증가했지만, 동 수로 보면 14.7% 줄었다.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준공면적의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해 서울은 35.9%, 수도권은 12.6% 줄었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용은 2~3년 전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감소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2·4 대책 등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올해부터 착공 및 준공 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을 기대했지만, 수급 불균형에 따른 주택 시장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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