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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연금개혁 대타협 추진"…만 1세 이하 부모급여 월 1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연금개혁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퇴직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의 개선을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기구 성격의 공적연금개혁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만 1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주는 부모급여는 올해 월 30만원에서 시작해 2년 뒤 100만원까지 지급액을 높이기로 했다.

윤 정부 '복지 정책 방향' 발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적연금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연금 제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현재 국민연금은 2055년 고갈되는 것으로 돼있다”며 “1990년 이후 태어난 분들은 평생 국민연금을 내도 65세가 되는 2055년엔 국가에서 지급할 돈이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조금 더 지나 2088년이 되면 누적 적자가 무려 1경7000조원에 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출산율 0.8명대) 새로 대입해 계산해보면 더 빨리 고갈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연금 개혁은 필수”라면서 “(신설될) 공적연금개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보험료율 조정 등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의 소속과 관련해 안 위원장은 “함께 논의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옳다"면서 "정치권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가장 적절한, 모두가 찬성하는 중립적인 곳에다 설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기초연금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앞서 윤석열 당선자도 후보자 시절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임기 내 반드시 그랜드 플랜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연금의 장기 재정전망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현 정부가 정치적 부담에 뚜렷한 개혁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도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다만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본격화할 경우 가입자들의 큰 반발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안 위원장은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강조했다. 그는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영국 같은 경우 100일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전국민이 100일간 토론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날 안 위원장은 구체적 방식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안철수 위원장은 보험료율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은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부적절하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 먼저 방향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합의 기구가 형성되기도 힘들고 처음부터 싸우느라 합의되기 힘들다”며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를 이룬다는 게 인수위가 다음 정부에 제안할 최대한”이라고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줄이는 게 낫겠다는 국민도 있다”며 “동시에 충족하려면 틀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논의하기 위한 첫발자국을 뗀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로 수년째 제자리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이 통과돼야 하니 거대 야당 도움이 필수적”이라며 “논의 과정부터 여야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위원회를 국회에 두는 게 좋을 거 같지만 청와대에 둔다 해도 위원 구성을 여야 몫으로 반반씩 해서 야당을 파트너로 끌고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수개혁이 쉬운 게 아닌 만큼 청와대의 꼭 하겠단 의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부모급여 월 100만원…초등 전일제 교육

이날 안 위원장은 새 정부 복지정책의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로 잡겠다고 밝혔다. 현금성 지원은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아동·노인·장애인에게 집중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30만→40만원), 생계급여 대상과 수준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지급액 상향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윤 당선인은 공약대로 생계급여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는 저출생 대책으로 만 1세 이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대해 월 100만원 부모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 전일제 교육과 돌봄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부모 급여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올해 월 30만원에서 시작해 2023년에는 월 70만원, 2024년에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초등전일제의 경우 정규수업 이후 돌봄 교실을 오후 7~8시까지 연장해 코딩, 원어민 어학, 독서나 토론 같은 미래형 교육을 하겠다고 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선 개인 예산제를 마련한다.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과 보육 등 사회 서비스 부문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수위가 참고한 사례는 이탈리아의 카디아이라고 한다. 카디아이는 대형 협동조합으로 노인과 장애인, 육아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모급여, 생계급여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에 5년간 수십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수위는 이날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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