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e글중심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지급 "공약 안 지켜 사기" "재정 고려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2.04.29 14:57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차 추경이 통과되면 피해지원금을 차등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개사입니다. 인수위는 정확한 손실 규모 계산을 통해 1인당 최대 6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수위 측 추계 결과에 따라 손실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피해지원금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피해지원금 차등지원에 대해 "방대한 과세 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정확한 손실 규모를 산정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인수위가 발표한 차등지원 방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상공인·자영업자 600만원 일괄 지급과 사뭇 다릅니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9일 MBC라디오에서 "지금 구체적인 액수를 얘기하진 못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원했던 규모보다는 훨씬 두텁고 넓게 지원하는 안이 마련돼 있다"며 "추경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존보다 훨씬 대상도 넓어지고 지원도 두터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과 다른 지침이 나오자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는 네티즌이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공약했으면 안 됐지. 이건 매표행위에 기만이고 사기다." "공약대로 약속을 지키셔야지. 말을 자꾸 바꾸면 어쩌자는 건지. 약속대로 600 지급하세요."

 반면 무리한 추경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국고도 넉넉하지 않은데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공약이라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건 아니지. 지키려고 노력했고 최대한 주어진 상황에서 지급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소상공인뿐 아니라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에 지원금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힘들지만 코로나 방역 조치로 힘든 사람들은 더 있습니다. 대상을 확대하거나 다른 지원금 마련해주세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당연히 약속대로 지급해줘야지. 근데 여기에 전 국민이나 범위를 넓혀서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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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지켜야지.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실망스럽네."

ID '미경 옹'

#네이버

"방역지원금 600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정치인은 약속이 생명입니다."

ID 'ss_3****'

#네이버

"일괄 지급하라는 이기주의를 봤나.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으로 장사가 안 된 걸 피해 본 만큼 그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게 당연한거 아님?"

ID 'sinj****'

#네이버

"차등지원이 맞다고 봄."

ID '2004****'

#다음

"안달하나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줘야 한다."

ID '씸쭐빵빵'

#다음

"모든 국민이 다 힘들어요...월급쟁이 세금 뜯어서 자영업자 주는 건 아니죠..."

ID 'finssit'

황재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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