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원전 확대 본격화…EU처럼 친환경 산업에 넣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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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현 기자

새 정부가 친환경 산업의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하면서 확대 정책을 공식화한 것이다. 아울러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 인공지능 홍수 예측, 환경오염 피해 원스톱 서비스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8일 오전 원자력발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환경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녹색 금융·투자의 기초가 되는 녹색분류체계에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원전을 포함하겠다”며 “기후테크 등 녹색 산업·기술을 육성해 미래 먹거리 발굴의 새로운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된다.

인수위는 오는 8월께 원전이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되도록 K-택소노미를 개정할 계획이다. EU의 원전 포함 택소노미 최종안이 오는 6월에 확정되기 때문이다. 단, 그때까지 EU 의회에서 과반수가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유럽연합 택소노미가 빨리 확정된다면 이를 참고해 8월에 개정이 가능하다. 다만 원전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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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를 다시 구성하겠다고도 직접 언급했다. 인수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균형 있게 재구성해 부문별로 최적의 감축 목표 및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 혁신기술 투자,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교체 등 전방위적 이행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2일 김상협 인수위 상임기획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기술 중립이라는 원칙을 깨고 탈원전(탈핵)을 미리 전제로 한 에너지 정책 등을 펴 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시민단체에선 새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원전은 비용, 안전성, 폐기물 발생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이 없다. EU는 핵폐기물 처리장 확보 조건을 다는 등 장기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의 새 정부는 원전의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인수위는 원자력뿐 아니라 윤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순환경제를 활용한다. 광학 선별기 등 신기술을 적용해 폐자원 회수·선별체계를 고도화하고, 고품질 폐플라스틱은 제품 제조 원료로 의무사용하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초미세먼지는 임기 내 30% 감축한다. 겨울철 고농도 시기엔 2일 전 사전예보 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강화한다”고 했다.

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환경 정책은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수위는 화학물질에 노출됐을 경우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진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 조정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윤 당선인이 공약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디스포저), 4대강 재자연화 폐지 등에 대한 입장도 없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