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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수 "차별 마땅한 존재 없다"...이준석·윤호중에 면담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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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N 방송화면 캡처

사진 MBN 방송화면 캡처

트랜스젠더 가수 겸 배우 하리수(47ㆍ본명 이경은)씨가 27일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며 관련 논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 지도부에 면담을 요청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오늘 하씨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단위로 활동 중인 군인권센터를 통해 이달 내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대표(비상대책위원장) 및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면담 요청 대상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ㆍ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다.

하씨는 면담요청서에서 “성 소수자는 오랜 세월 부당한 차별을 전면에서 마주해왔으며, 평등법 제정에 반대하는 혐오 세력의 주된 공격 대상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 역시 트랜스젠더 당사자로서 차별과 혐오를 온몸으로 받아냈고, 지금도 그렇다”면서 “그러나 차별받아 마땅한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씨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군형법상 추행죄 사건에 무죄를 선고하며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확인한 점과 차별을 금지한 헌법 조문을 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자체로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소수자를 지켜내는 보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고 변희수 하사를 비롯한 여러 트랜스젠더들이 차별에 신음하며 세상을 떠났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ㆍ차별 현안에 대한 정치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성별ㆍ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 정체성ㆍ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15년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다.

21대 국회에서는 박주민ㆍ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 민주당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등 4건의 제정법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7일 차별금지법 공청회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하고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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