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전국 지방변호사회 전 회장 53명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 법안의 졸속 추진은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야 합의는 물론 법률이 지향하는 방향과 내용도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되는 합리적인 입법 형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는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도 국민의 불편과 일선의 혼란을 키우는 등 기대와 달리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라며 "절차적 정당성 없이 재차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