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4일 국회에 인사청문회장이 마련됐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연기를 주장했다.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5~26일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한 후보자가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성실히 제출에 응해 왔다.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고 반발했다. 총리청문위원 13명 중 민주당·정의당 위원은 8명이다.
한 후보자 민주당·정의당 소속 총리청문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은 불가능함을 말씀드린다”며 “그간 민주·정의 양당이 검증과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한 후보자 측이 국회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과거 한국무역협회장과 로펌 김앤장 고문 등을 지내며 고액 자문료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부인 최모씨의 미술품 매매도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부인에 대한 출입국 신고물품·세관신고 내역, 토지 및 주택 부동산 거래내역, 사인 간 채권채무 내역, 벌과금 내역, 작품 판매 현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 후보자 측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 ▶서류 보존 기간 만료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제출이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자료 미공개 현황
인청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국민이 국회에 위임해 준 검증 권한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저희가 이 상태로 참여하는 것은 허술한 검증의 들러리를 서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청문회 증인 중 한 명인 A갤러리 관장은 현재 연락이 끊긴 상태다. A갤러리는 지난해 최씨가 개인전을 열었던 곳이다. 민주당은 최씨가 그간 전시회를 통해 대기업에 그림을 고가로 팔아왔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갑자기 (청문회) 전날에 몽니를 부리며 한 후보자가 부적격인 양 정치적 꼼수만 부려서 될 것인가”라는 비판 논평을 냈다. 인청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이 정한 청문기한을 준수해 주실 것을 민주·정의 양당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여야가 대립하던 과거 국회 상황에서도 총리 인사청문 기간을 어긴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성명을 냈다.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총리인사청문 준비단에 현재(24일)까지 요청된 자료는 총 1090여 건”이며 “지난 정부의 이낙연 총리 때 319건(제출 85%), 정세균 총리 때 250건(제출 52%), 김부겸 총리 때 347건(제출 84%)과 비교할 때 3~4배가 넘는 양”이라고 했다. “별세한 지 한 세대 이상 지난 후보자 부친(1907~1982)과 모친(1913~1994)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 1970년 사무관 임관 이후 봉급 내역 전부 등 답변할 수 없는 내용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벌어진 양측의 신경전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벗어나려는 민주당의 선제공격”(이준호 에스티아이 대표)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한 국회 총리 인준 문제를 다른 장관 후보자들 문제와 연계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한 라디오에서 ‘한동훈·정호영 후보자 임명 강행 시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이 부결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