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의 날'에 검수완박 비판 성명…시민 필리버스터 생중계

중앙일보

입력 2022.04.24 17:39

업데이트 2022.04.24 17:44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의 날인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뉴스1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뉴스1

변협은 25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2층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변협 측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제시한 8개 항목의 중재안은 검찰 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효과적이지 않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종전 개정안의 문제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세하게 지적할 예정"이라고밝혔다.

아울러 "검수완박 법안은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 사안으로 법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어 졸속 입법이라는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5일로 예정된 성명 발표와 별도로 변협은 오는 28일부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관련 법학자들의 모임인 한국형사소송법학회도 오는 26일 오후 7시 검수완박 중재안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대안을 다룰 온라인 긴급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선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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