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1일(현지시간) 국제신용평가사 S&P사의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국제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칠 변수로 떠올랐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푸어스(S&P)가 새 정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정책 협의를 조만간 진행한다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재정 적자가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으로 적자 부담이 더해지면,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현지시간) 홍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S&P가 새 정부와 추경 관련 정책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S&P 글로벌 총괄과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S&P가 5월에 새 정부 출범하면 6월쯤 정부 정책 기조를 물어보고 접촉하려는 듯하다”고 했다.
S&P가 홍 부총리에게 직접 새 정부 추경 편성 상황을 물어본 것은 최근 한국의 재정 적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다. 재정 적자가 커지면 신용등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정부 확장 재정 기조에 코로나19 지원 대책 등이 겹치면서 올해까지 4년 연속 재정 적자를 기록할 예정이다. 올 초 편성했던 1차 추경을 기준으로 정부가 예측한 올해 전체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총지출)는 70조8000억원 적자다. 역대 두 번째로 적자 폭이 크다. 이미 2월까지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제외)는 20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여기에 새 정부 취임 후 예정된 대규모 추경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대통령적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30조원대 추경을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원래 윤 당선인은 50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재원 조달 어려움에 규모를 축소했다.
편성 규모를 줄였지만,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지난해 초과 세수로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 잉여금 가운데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3조3000억원 정도다. 특별회계 세계 잉여금 2조5000억원까지 더하면 5조8000억원 정도를 2차 추경에 쓸 수 있다. 나머지 약 24조원 정도는 기존 예산에서 끌어오거나 나랏빚으로 해결해야 한다. 인수위는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을 해 추경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계가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S&P가 한국의 신용등급과 관련해 이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면서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가급적 기존 예산에서 활용해야 하고, 그래도 불가피하다면 제한적 범위에서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S&P는 최근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코로나 인한 경제활동 제약이 현저하게 줄 것이라고 S&P 전달했다”면서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영향은 지금까지는 제한적이고 감내할 수 있지만, 도시 봉쇄가 많아지거나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 영향 미칠 수 있겠다고 (S&P에) 답변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