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추진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인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수위는 19일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이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범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계약 시점의 원자재 시세를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담는 방식이다.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현황을 공시하도록 해 2차 이하의 협력사까지 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납품단가가 반영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도 납품단가 조정 실적을 반영해 최우수·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자에는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현시점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올려주도록 하는 제도다. 인수위 관계자는 “납품 가격을 제도로 의무화할 경우 정부가 가격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되므로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납품대금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업종을 대상으로 계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2일부터 납품단가조정 신고센터를 개설해 하도급 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인 납품단가 조정 항목을 누락하거나, 납품단가 조정 협의에 불응하는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가운데)과 중소기업인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납품단가 연동제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행 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개별 기업을 대신해 협상하려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올랐을 때 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 받지 못한 중소기업이 응답 기업(304사)의 절반(49.2%)에 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납품단가 현실화”라며 “새 정부에서 반드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