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헌법파괴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13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 뉴스1
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게 되면, 일례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어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할 수 밖에 없다"며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원들은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절차와 같이 국가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선거로써 확인된 민의(民意)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尹, 민생문제 최우선…국가제도는 국민 위해야"
한편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 대해 "윤 당선인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민생문제,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국회 일은 국회에서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 입장은 종전과 마찬가지"라며 "형사사법 제도 같은 국가의 모든 제도는 국민 입장에서 오로지 국민만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게 당선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