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 선에서 공급 정책을 이어나가는 등 새 정부와 발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자극 않는 선에서 공급 정책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나름대로 (물량을) 공급은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정교한 방법을 준비해왔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정자와도 (이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안팎에서는 “오 시장이 이날 간담회를 통해 사실상 재선(4선) 출마의 뜻을 밝혔다”는 반응이 나왔다. 오 시장은 최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다.
이날 발표 중 눈에 띄는 것은 주거 정책을 계층에 맞게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산층 이상에 대해선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신규 물량을 제공하고, 무주택자에겐 ‘반의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지분적립형주택 등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오 시장은 무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이 공급될 경우 주거안정을 통한 자산 운용의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봤다. 이밖에 전용면적을 1.5배가량 넓힘으로써 서민을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도 늘린다.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뉴시스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공급확대 위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재개발·재건축 완화나 공공주택 층수제한 폐지, 개별 필지를 모아 정비하는 모아주택 등의 방식을 통해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장기적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당분간은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과밀화 우려에 대해 “서울시 인구는 최근 3~4인 가구보다는 1~2인 가구에 집중돼 가는 추세”라며 “또 지난 7년간 재개발 지구 지정이 전무했던 만큼 적극적인 공급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靑 이전하면 사대문 높이제한 푼다
오 시장은 대통령 집무실(청와대)이 용산으로 이전하면, 사대문 안의 높이제한을 풀겠다고 밝혔다. 도심 고밀도 재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오 시장은 “(도심) 높이 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최대한 구현하면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그 땅(고밀도 재개발에 따른 민간의 공공기여 부지)을 다 녹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빌딩 숲과 나무 숲이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겠단 구상이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 방안 강구할 것”
오 시장은 최근 논란이 된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이동권은 최근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로 주목받아왔다. 그는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지하철 정시 운행이 지장을 받는 건 합법적이지 않기에 (지하철 시위는) 최소화되는 게 맞다”면서도 “더 실효성 있는 방법을 강구해 장애인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1일 오후 5호선 공덕역과 여의도역에서 정부에 장애인 이동권과 탈시설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아울러 오 시장은 집단거주시설을 나온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추적 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행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은 장애인 집단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지원주택’으로 옮겨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핵심이다.
여가부 폐지·백지신탁 거부에 대한 입장도
오 시장은 찬·반 양론이 일고 있는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선 “서울시는 이미 준비작업을 마쳤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여성권익당당관을 권익보호담당관으로, 여성정책담당관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바꾼 바 있다.
2020년 7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 모습. 뉴스1
끝으로 오 시장은 최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재점화된 ‘주식 백지신탁 처분 거부 논란’에 대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매각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간 “아무리 고위공직자라 해도 재산상의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건 아니”라며 농협중앙회가백지신탁 단독 업무처리기관인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