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의혹'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하자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한 검사장 휴대폰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아이폰 기술력의 한계'를 언급했으니 뭐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기술로 못 푼다는데 그런 게 아쉽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력의 한계라는 점도 언젠가는 서울중앙지검이 밝혀야 하지 않을까"라며 "적어도 그 버전의 포렌식을 하는 데에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며 "현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는데, 박 장관은 검찰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
한 검사장이 사건 처리 직후 입장문을 통해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 실패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감정에 충실한 건 알겠지만, 검찰 요직을 맡을 거라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또 한 검사장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측의 항고 검토 입장에 대해선 "고발한 분들의 고려사항"이라며 "원론적으로 항고하면 사건이 다 끝난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내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 나머지 5개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여부에는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다. 또 대장동 상설특검 직권 발동 가능성을 묻는 말엔 "무엇이 검찰을 위해 좋은 길인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면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