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6일 임시회서 예비비 처리"…50억 늘어난 360억 우선 승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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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5일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청와대 집무실의 용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 “내일(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정부의 검토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며 “예비비는 6일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집무실 이전비용 496억원 중 310억원의 예비비를 승인할 계획이었다. 그러다 전날 오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집한 관계부처간 회의에서 “큰틀에선 문제가 없으나, 위기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비비 승인건을 갑자기 안건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6일 임시국무회의 소집을 지시하면서, 결과적으로 윤 당선인이 요구한 집무실 이전 비용은 문 대통령이 아닌 김부겸 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회의에서 승인을 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는 이날 1차 예비비의 처리 일정을 밝히면서 구체적 규모와 내역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와 인수위에선 6일 처리될 예비비 규모가 전날 제시했던 310억원보다 50억원가량 늘어난 360억원 가량이 될거란 말이 나온다. 당초 안보공백을 우려해 합동참모본부의 이전 비용이 제외될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예비비 항목엔 합참을 포함한 국방부 내 시설 전체의 이전 비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정부의 핵심 인사는 “인수위에서 용산 전체의 국방부 관련 시설을 이사하는 비용을 한꺼번에 처리할 뜻을 밝히면서 일단 합참의 이동비용까지 예비비에 포함됐다”며 “대신 관련 시설의 이전 이후 새로 업무 공간을 설치하는 비용이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합참의 이사 비용이 포함되더라도 합참 등 한·미연합훈련 유관기능의 실제 이동은 훈련 이후로 늦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선인 측은 현재의 국방부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면서 국방부는 합참건물로, 합참은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등으로 연쇄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1차 예비비에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사용할 시설의 구축 비용이 제외되면서 실제 ‘용산 시대’의 가동 시기는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밖에 1차 예비비에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의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됐다. 윤 당선인이 취임 후 한남동 공관에서 출퇴근 하게될 거란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예비비의 결정 과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안보를 이유로 들었지만, 예비비 승인이 하루 늦어진 배경은 인수위의 추가 요청 항목에 대한 이견을 절충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안다”며 “결과적으로 정부가 처리일을 늦춰 인수위의 요청을 추가로 수용하게 된 모양새”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떻게 하루 밤 사이 짧은 기간동안 안보상황에 대한 검토가 완료됐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전날 전해철 장관이 주재한 회의 이후 인수위와 마무리 조율이 이뤄졌다”며 예비비 내역에 대한 재조정을 시사했다.

윤 당선인측도 “전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장제원 비서실장과 통화해 임시국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며 “1차 예비비는 삼백 몇십 억 규모로, 구체적으로 (추가 검토에) 들어가 금액이 다시 나온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공개 발언에서는 집무실 이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신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고 감소세가 3주째 이어지며 일상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제사회도 한국이 코로나를 풍토병 수준으로 낮추는 선도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의 일상회복 전략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는 방역과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주신 국민들 덕분이고, 선진적 K방역과 우수한 보건의료 역량이 효과적으로 뒷받침한 결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K방역의 성과’를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건 2월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후 두달만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문 대통령이 K방역의 성과를 내세운 배경은 높은 백신 접종률과 낮은 치명률 등을 근거로 “한국이 최초로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에서 엔데믹(풍토병)으로 전환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의 평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면서 방역과 의료체계를 일상 대응체계로 개편하는 등 일상회복을 질서 있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방역조치가 대부분 해제되는 상황에서 자율방역의 책임을 한층 높이면서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