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ㆍ경영ㆍ사회ㆍ정치 분야 1000여 명 학자가 새 정부가 추진해야할 최우선 과제로 저출산 고령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꼽았다.
31일 한국경제학회ㆍ한국경영학회ㆍ한국사회학회ㆍ한국정치학회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합동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4대 학회는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인 지난 11~17일 소속 1086명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각 학회에서 추천한 5명이 문항을 만들고 내용을 분석했다.
4대 학회 학자들이 꼽은 상위 13개 정책과제. 그래픽= 전유진 yuki@joongang.co.kr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하면 좋을 정책 과제’ 51개를 추려 설문 대상자에게 물었더니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정책 대응’ 중요도가 6.44점(1~7점 사이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각 분야 전문가 대부분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제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답했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6.30점), ‘미ㆍ중 경쟁시대에 적합한 외교 정책 추진’(6.26점), ‘공교육 내실화’(6.15점) 등이 중요 과제로 꼽혔다.
현재 정책 방향에 대해선 낙제점이 매겨졌다. ‘현재 한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82.5%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사회(70.3%), 경제(67.3%), 외교ㆍ안보(61.8%), 문화ㆍ교육(60.7%), 기업(58.5%) 순이었다.
새 정부가 가장 잘할 것 같은 경제 정책에 대한 물음(복수응답)엔 가장 많은 39%가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답했다.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30.2%),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24.3%) 등에 대해서도 기대가 높은 편이었다. 반면 가장 못 할 것 같은 정책으로는 ‘소득 불평등 축소’(49.0%),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 뉴딜 정책’(26.8%) 등을 지목했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 문재인 정부 색깔이 강한 정책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동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바탕에 깔려있다.
한편 한국경제학회가 별도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과반인 63%가 분배가 아닌 성장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 방향 수정해야 한다 응답했다. 성장률 하락이 분배 악화로 이어졌다는 지적과 함께다. 한국경영학회는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산업 지원을 위해 인재 양성(30.5%) 그리고 규제 정비(26.6%)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날 학회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의 도전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저성장을 극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나아가는 것이 시급하다”며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의 충분한 자율과 창의를 제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구조의 고도화, 산업 전략의 재편과 아울러 경제ㆍ사회 전반에 제도와 문화 역시 혁신해야 한다”고 축사에서 밝혔다. 당선인 축사는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위원회 부위원장이 대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