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단
환경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당선인 주요 공약인 탄소중립 세부 계획 조정,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보완 등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25일 오후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탄소중립 실현, 기후환경위기 대응 등을 중심으로 새 정부가 추진할 주요 이행과제를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첫 업무보고 자리인 데다 환경 분야 위원이 거의 없다 보니 주로 인수위 위원들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한 가지 주제에 치우치기보단 다양한 내용을 두고 논의가 두루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이날 인수위는 기존에 수립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과학적 근거 미흡,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다만 국제 사회에 발표한 2030년 감축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는 준수하기로 했다.
그 대신 윤석열 당선인 공약대로 감축 목표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문별 세부 실천 계획의 수정·보완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미 알려진 대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탈(脫)원전 대신 원전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는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중립 제도 개선,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산업계 탈 탄소 지원과 기술개발 투자 등이 논의됐다.
한 관계자는 "당선인 공약처럼 에너지믹스(전력 발생원 구성비) 조정,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확대 등을 포함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소중립 논의의 연장선에서 녹색산업·경제 육성을 위한 내용도 검토됐다. 특히 원전 포함 여부로 논란이 있었던 K택소노미 보완 방안이 논의됐다. 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 등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경제활동을 분류, 지원하는 제도다. 녹색 금융 혜택과 직결돼 산업계에서 민감한 문제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초안에선 원전이 빠졌다. 하지만 택소노미에 앞장선 EU(유럽연합)는 원전을 녹색산업으로 분류한 초안을 내놨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전을 논의에서 아예 배제하는 게 아니라 EU 택소노미를 참고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내년부터 적용될 최종안에는 원전이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선 윤 당선인 공약 사항인 미세먼지 30% 감축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확대, 집중호우·가뭄 등 재해에 대응할 스마트 물 인프라 조성 등이 보고됐다. 다만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4대강 재자연화 폐기' 공약과 관련한 언급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