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재건축 기대에 강남 오름세 "풀어야 공급 늘어" "투기 부추기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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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지난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2%) 대비 -0.01%로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입니다. 이 두 곳에선 각각 0.01%로 상승 전환했는데, 지난 1월 넷째 주 이후 하락세를 유지한 지 8주 만입니다. 차기 정부에 대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재건축 사업 장애물이던 안전진단 기준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하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도심 내 용적률 최대 500%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등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름세에 대한 우려보다 재건축 필요성을 강조하는 네티즌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풀고 대량 공급해야 시장이 안정된다." "집값 안정시키기 위해 재건축 완화한다고 하니 일시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일시적으로 오르는 것에 집중할 게 아니다. 재건축을 완화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

반면 부동산 문제는 공급량 문제가 아니라며 재건축 규제 완화 기조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애초에 부동산 문제는 투자심리가 원인이다. 근데 재건축 규제를 푼다고? 오히려 부추기는 꼴 아닌가?" "재건축하겠다는 건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는 말인데…. 실제로 물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투자가치가 높은 물량에만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다."

다른 문제점을 언급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수도권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서로 살겠다고 그러니 문제가 나타나는 거다. 지방은 규제를 풀고 수도권은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대출은 풀리고 있는데 여기에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은데…. 재건축 규제 완화하는 거 반대는 아닌데, 대출 규제는 해야 부동산값 폭등 막을 것 같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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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유튜브

단기적으로 오를 뿐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화 될 것임.

"재건축은 삶의 질 향상과 도심 공급 확대 측면에서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ID '장주원'

#네이버

집값이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재건축을 하고

"새 집을 많이 지어야지. 그럼 결국엔 가격이 떨어지지. 지금까지 수십년 간 언발에 오줌만 누니 이 사단이 난 것 아니냐?"

ID 'j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