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수석 없애고 정무장관 추진...이용호 "장관에 권한 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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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청와대 정무수석을 없애는 대신 정무장관 신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의 권한을 줄이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취지에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와대 정무수석 등 수석을 많이 없애겠다”며 “작은 청와대를 만들고 대통령이 수석을 없애야 장관들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며 대략적인 부처개편 구상을 밝혔다.

이 의원은 “수석을 두면 ‘장관 위에 수석’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정무수석을 없애게 되면 부처를 만들어 거대야당을 설득도 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데 어느정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무수석 폐지를 전제조건으로 해 정무장관을 특임장관 형식으로 둘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이른바 ‘법무부 업무보고 퇴짜’ 논란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재차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인수위 업무보고 하루 전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제 40여일 후면 떠나는 장관과 앞으로 5년을 함께해야 할 법무부 직원들의 입장은 다를 수가 있다”며 “그럼에도 박 장관이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해 반대하는 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고 예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직원으로 봐선 얼마나 곤혹스럽겠느냐”며 “그런 점을 감안해 냉각기를 갖고 다시 마주 앉자는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협조 여부가 중요하지 반대 입장이나 찬성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진행자의 의견에 대해 “떠날 장관이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마치 반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협조인가. 대통령을 뽑은 건 그의 공약과 국정철학을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건데 그러면 협조를 해야지 왜 반대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상 협조의 의미는) 장관 입장을 듣자는 게 아니라 부처의 입장을 듣는 거다. 떠날 사람은 짐싸야지 왜 본인 의견을 얘기하느냐”며 “남아 있을 법무부 직원들이 새로운 당선인과 어떤 보조를 맞춰나갈지 협조하는 건데 왜 거기에 장관이 끼어드느냐”라고 박 장관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나 박 장관처럼 정치 장관을 앉혀놓고 검찰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런 고리를 끊겠다는 거다. 그러면 칭찬해줘야지 왜 반대를 하느냐”며 “예전 야당일때 그렇게 수사지휘권 폐지 주장해 놓고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공석인 감사위원 인사와 관련해 “떠나는 정권인 이제 한 달 남짓 남았기 때문에 임기를 함께 해야 될 당선인 측에 당연히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감사위원 7명 중 두 자리가 공석이고 친여인사가 3명이라 한 사람만 해도 과반을 떠나는 정권이 다 해놓고 가는 거다. 시쳇말로 알박기”라며 “지난 정권에 대해 혹시라도 감사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의 임기말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지난 15년 동안 (감사위원을 임명한 사례가) 없었다. 노무현 정권이 MB 정권 넘어가면서 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도 충분히 의견 나눠서 했고 동의했고 또 MB 취임하고 나서 감사위원이 그만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