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수위 업무보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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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방안과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양성 정책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견례 성격이 짙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했던 가칭 ‘과학기술교육부’ 신설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박성중 간사(국민의힘 의원)를 포함해 김창경·남기태 인수위원,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과기부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과기정통부 업무보고가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업무보고에서는 ▶누리호 2차 비행시험(6월)을 통한 위성 자력 발사 능력 확보 ▶데이터 기본법 시행(4월)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등 민간 데이터산업 육성 방안 등이 다뤄졌다.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과학기술 선도국가’와 관련해서는 ▶연구개발(R&D) 전반의 체질 개선과 효율성 확보 방안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탄소중립 분야의 초격차 R&D 전략 등이 논의됐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감염병이나 미세먼지 같은 국가 난제 해결 모색, 디지털·바이오 등 국가 전략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또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에 정부 R&D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R&D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설계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업무보고에 참석한 한 인사는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된 과기정통부 업무 내용이 방대해 업무보고에만 40~50분이 걸렸다”고 말했다.

또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SW·메타버스·5/6세대통신(G) 등 디지털 핵심산업 육성과 인프라 조성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최고의 민간 전문가와 공공 부문이 협력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다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과기정통부 조직 개편이나 우주항공청 신설 같은 구체적인 사안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보고에 참석한 부처 인사는 “인수위와 부처 간 업무 현황을 공유하는 첫 만남인 만큼 덕담이 오간 자리”라며 “조직 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 역시 “개략적인 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슈 단위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안철수 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교육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 부총리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부처와 교육부를 합쳐 ‘과학기술교육부(가칭)’를 신설한다는 정부 조직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럴 경우 정보통신분야는 방통위와 합쳐 ‘디지털미디어혁신부’(가칭)로 이관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업무보고에 참석한 인수위 측 인사는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과기정통부 및 유관기관과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과학기술·ICT 분야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정 과제를 선정해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공영방송 경영 평가 및 지배구조 제도 개선 ▶미디어 관계법 및 방송 광고 규제 체계 개편 ▶차세대 방송통신 서비스 발굴·지원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진흥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4차위의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4차산업혁명의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새로운 명칭으로 디지털 전환 등의 내용을 담겠다는 제안이다. 4차위가 제시한 이름은 ‘국가디지털혁신위원회’ ‘디지털전환위원회’ 등으로 알려졌다.

또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유발되는 갈등 조정 및 규제 개선 ▶산업 현장을 신속·유연하게 반영하는 디지털 혁신을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모인 추진 체계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