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이 온라인 플랫폼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 최소화로 선회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당시 공약은 물론 당선 이후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등을 통해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 역시 제도개선을 통해 대기업 총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익수(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오른쪽), 권남훈(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왼쪽) 전문위원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플랫폼 규제 완화 초점
공정위는 24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수위 첫 공식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역대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이뤄졌다.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위는 세 가지를 중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플랫폼, 그리고 이들에 대한 주요 조사 상황 등이다. 또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공정위는 우선 전속고발권 제도 개선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 관련 사안을 보고 내용에 포함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게끔 한 제도를 뜻한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검찰이 공정위 고발 없이도 담합 등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란이 앞서 있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보단 중소벤처기업부와 검찰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 특수관계인 범위 좁힌다
대표적인 대기업 규제로 꼽히는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 재검토 방안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일인의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은 주식 소유 현황, 회사 운영 사항 등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총수의 6촌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건 건 바뀐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은 이전부터 나왔다. 공정위 역시 지난해 관련 연구 용역을 맡겨 결과를 받는 등 준비를 마쳤다. 혈족은 4촌 이내, 인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규제 공약에 ‘온플법’ 좌초되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원안 수정 방향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의 입점업체 계약서 교부 등을 명시한 법으로, 이번 정부에서 2년여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플랫폼 관련 사안은 인수위 관심 사안 중 하나기도 하다. 윤 당선인은 플랫폼 자율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규제 도입을 지양하고, 주요 플랫폼과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논의기구를 만들어 자율규제를 추진하겠다는 게 공약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들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온플법의 규제 적용 범위를 현안보다 줄이거나 자율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보고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으로 정했던 적용 기준을 더 상향하는 식이다. 자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온플법의 기조를 아예 바꿀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해진 건 없다”며 “여러 검토 사안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향후 구체적인 과제가 나오면 이를 따른다는 의미다.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큰 만큼 납품단가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공정위 간 토의가 이뤄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며“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