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아직 수사지휘권 필요…대장동, 특검으로 논쟁 종결시켜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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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과 약식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 처음 출근한 박 장관은 출근길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 밀접접촉을 우려해 현장 기자들을 대상으로 약식 기자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과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특검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대장동 수사 공전과 관련 조속한 특별검사 필요성을 주장하며 “개별특검이나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으로 조속히 이 논쟁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수사의 결론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논쟁으로 지속되고 그것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정치권에서 (여야가) 바라보는 각도는 다르지만 대동소이하게 얘기되고 있는 개별특검이나 상설특검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거듭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일종의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수사지휘권은 서면으로 투명성의 원리, 책임행정, 민주적 통제의 원리로 과거 4차례 발동했다.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그보다 더 나아가 검찰의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추미애 전 장관과 자신이 연달아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대해선 “수사지휘권이 행사됐다고 하지만 책임행정의 원리, 투명성의 원리를 놓고 볼 때 과거 소위 권위주의적 정권 때 암묵적 수사지휘가 없었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수사지휘권은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 원리에 의해 과거 4차례 발동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대검, 검찰이야 수사하는 입장에선 ‘수사 잘 할 테니 수사지휘 하지 마십쇼’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르겠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수사를 어떻게 공정하게 담보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박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 확대 가능성과 관련 “새정부가 직제개편안을 바꾸려 하면 대통령령이라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을 어쩌겠느냐”며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검찰을 위해 좋은 일이냐 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가재정법과 검찰청법 등 법원이나 경찰은 독립적으로 예산편성의 독립적 법률 근거가 있다”며 “검찰이 집행의 투명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특수활동비의 투명성과 감독을 어떻게 할지, 현재 편성 권한이 있는 법무부 검찰국 직제조직을 어떻게 할지 어려운 문제가 깔려 있어 이것은 입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