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공백 우려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용산 이전에 제동을 건 데 대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5월 10일 직후 그를 직무유기와 살해 방조 혐의로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문일답.
-문 대통령이 안보 공백을 이유로 청와대 용산 이전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그렇게 안보를 걱정했다면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동생)이 적대 국가(북한)에 살해됐을 때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했다. 내가 '국군통수권자로서 액션을 취하라'고 요구했는데 3년 내내 입 다물고 있다가 퇴임을 한달 조금 더 남긴 정권 말에 갑자기 안보 타령을 하며 국군통수권자 운운하고 있다. 제정신이 있는 사고방식인가. 차기 정부에 딴지를 거는 것 아닌가."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문 대통령은 국가위기관리센터 시스템이 있는 청와대에서 5월 9일 자정까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위기관리센터' 운운하는데 국민이 북한군에 살해당하는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청와대가 뭘 했나. 위기관리센터로서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그때 문재인 청와대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는데 국가 안보를 위해 연 게 아니라 나의 항의에 응대하기 하기 위해 연 거였다. 정부 당국마다 대답이 중구난방으로 나오니까 여러 부처를 앉혀놓고 내 입을 틀어막을 매뉴얼을 만든 거다. 한마디로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위를 위해 NSC를 연 거다. 그래놓고 위기관리 시스템 운운하니 기가 막히다."
-화가 많이 난 것 같다. "
"혈압이 오른다. 동생이 숨진 이래 지금까지 청와대에 진상 규명을 수십번 넘게 요구하고, 문 대통령에게 '답을 달라'고 목이 터지라 외쳤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사탕발림 얘기만 했을 뿐 그 모든 요청을 묵살했다. 특히 조카(숨진 공무원 아들)에게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고 엄중한 대응을 하겠다'는 편지를 보내놓고 1년 넘게 아무런 행동을 안 취해 조카가 청와대에 편지를 반납했지 않나."
-과거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퇴임하면 형사고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뜻에 변함이 없나
"당연히 해야 한다. 안보 운운하며 청와대 이전을 막는 걸 보니까 그럴 뜻이 더욱 굳어졌다. 문 대통령이 5월 10일 퇴임하면 그 직후 직무유기와 살인 방조죄 혐의로 형사고소 하려 한다. 저를 도와온 변호사와 오래 전부터 법리 검토를 해왔는데 직무유기 혐의는 요건이 확실하다고 한다. 국민이 위기에 빠졌는데 송환이나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살인 방조 혐의도 마찬가지다. 해경이 공식적으로 동생의 사망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 살인 아닌가. 국민이 적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국군통수권자라면 군을 동원해 대응을 해야 했는데 안 했으니 살인 방조 혐의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을 상대로 동생 피살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청와대는 불복해 항소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나나 동생 부인, 조카를 만난 자리에서 '집권하면 청와대의 항소를 바로 취하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동생 피살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실상이 확인될 수 있다. 그걸 바탕으로 더욱 정확하게 직무유기와 살인 방조 혐의로 문 대통령을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보니 동생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던가
"두 번 만나고 전화도 한번 했다. '집권하면 동생 사건을 1번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말로만 소통하겠다고 한 문 대통령과 달리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신분도 아니었던 시점에서 유족을 만나 위로하고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투명하고,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덧붙이자면, 안철수 인수위원장과도 여러 번 통화하고 만났는데 그 역시 '동생 사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다짐하더라."
-윤 당선인의 청와대 용선 이전 방침은 어떻게 보나
"국민에 약속한 공약 아닌가. 게다가 문 대통령도 청와대는 일제 총독부가 위치했던 오욕의 역사가 있었다며 이전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비용이 얼마가 들던 이전해야 한다고 본다. 문 대통령이 스스로 했던 공약마저 뒤집고 이전을 반대하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공세 같다. 소수의 지지 세력만 믿고 몽니를 부리는 거다."
-청와대에선 연락이 없나
"없다. 박수현 소통 수석이 취임한 뒤 내게 '지속적으로 소통하자'고 했지만 말뿐이더라. 두 번 가량 통화한 뒤로는 통화가 안 된다. 내가 두 번 전화를 걸었는데 의도적으로 안 받는 것 같더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씨의 동생 A씨는 지난 2020년 9월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고, 다음 날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시신이 불태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권에선 "A씨는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해 논란이 빚어졌다.
이래진씨 "동생 피살 때 대응안한 대통령이 #안보 이유로 청와대 이전 막으니 혈압 올라" #"문 퇴임 뒤 형사 고발할 의지 더욱 굳어져" #"법리 검토 끝내.. 직무 유기 등 혐의 충분" #"윤 당선인, 동생 사건 최우선 협조 약속해" #"문 대통령 몽니, 차기 정부 딴지 거는 것" #오후5시 '강찬호의 투머치토커' 상세보도
이 기사는 23일 오후5시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에서 상세보도된다.
강찬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