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스톱' 탄소중립 방법론 바뀐다…尹 기후·환경정책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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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현 기자

윤석열,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서 원자력 공약 발표.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후·환경 정책은 '탄소 중립에 힘쓰되 방법은 다르다'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준수하지만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안은 전면 수정할 계획이다. 그의 10대 공약 중 하나가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인 만큼 기후·환경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신한울 3·4기 건설 재개할 듯

윤 당선인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그대로 이어간다. 현 정부 기조처럼 화석연료(석탄, 천연가스)를 통한 발전 비중을 현행 60%에서 임기 내 40%로 줄일 계획이다.

윤석열이 공약한 2030 에너지믹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하지만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방법이 다르다. 탈원전을 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꾀했던 현 정부와 달리, 새 정부에선 원전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재생에너지는 확대 폭을 줄였다. 윤 당선인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공약에 따르면 그가 2030년에 목표한 원자력 발전 비중은 30~35%다. 일시중단된 한울 3·4호기 건설이 곧바로 재개되고, 향후 10년간 사용기한이 끝나는 원전을 '계속 운전'해야 가능한 수준이다. 내년 4월에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를 포함해 임기 내 원전 6기의 수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안전하게 할 기술과 부지를 확보하는 숙제가 남았다.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아직 해결책이나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추가 원전 건설 계획도 애매하게 남겨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력·풍력 두고 '태양광' 집중

재생에너지 투자는 태양광에 집중한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환경단체 그린피스와의 질의응답에서 '수력과 풍력은 우리나라 자연 여건상 확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태양광 패널은 주민 피해가 없는 대형 개별입지에 설치해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8배로 늘린다. 이렇게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5%까지만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윤 당선인의 계산이다

궁동데이케어센터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사진 궁동데이케어센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 정부 부처는 만들지 않는다. 대신 정부·학계·업계가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책기구'를 구성해 업계의 저탄소 산업 구조로 전환을 지원하고 중장기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내연기관차 2035년 퇴출

윤 당선인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출시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공약한 퇴출 시기인 2040년보다 빠르다. 이 때문에 새 정부에서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구매 지원과 세제 혜택이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윤 당선인은 판매 금지에 매몰되기보다 전기차·수소차가 무탄소 전원으로 공급하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수소충전소에서 직원이 수소차 충전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임기 내 30%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내연기관차 퇴출을 앞당기면 국내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든다는 논리다. 다만 이종태 고려대 보건과학대학장은 "우리의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미세먼지 양은 꽤 줄인 상태다. 양도 줄여야 하지만 미세먼지의 질을 덜 나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4대강·디스포저 등은 논란

4대강 재자연화 폐지와 음식쓰레기 분쇄기(디스포저) 등 즉각 반발이 예상되는 공약도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5대강유역협의회 등에선 "그나마 회복된 4대강의 자연성이 다시 보를 닫고 예전처럼 돌아갈까 봐 우려가 크다"며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

새로운 주택에 한해 디스포저 사용을 허용하겠단 공약도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환경부도 오염 부하, 하수 찌꺼기 발생이 급증해 수조 원대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소비자 편의성만 생각한 반환경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