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처럼 공급망 컨트롤타워 가동”…尹의 ‘반도체비전’은 이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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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7일 대한상의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경제산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반도체·배터리 분야의 기술자산을 확대해 중국 등 경쟁국과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겠다.”

경제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육성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그가 내놓은 산업 분야 공약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선 주목할 대목은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관련 공약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경제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누차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월 말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한·미 동맹을) 반도체·배터·인공지능(AI)·바이오·6세대통신(6G)·원전·우주항공 등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선거 운동기간 동안 미국과의 반도체 동맹을 강조했다. [뉴스1]

실효성 있는 반도체 산업 지원도 강조했다.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반도체 관련 학과 학생‧교수 정원을 확대해 반도체 인력 1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미래차와 AI, 6G,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차세대 반도체 산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학회장(한양대 교수)은 “대만은 연간 1만 명, 중국은 20만 명의 반도체 인력이 배출된다”며 “한국도 반도체학과 학부·석·박사 정원 확대와 신·증설 등을 통해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반도체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이천·용인·안성 잇는 반도체 거점 구축

반도체 미래도시 건설 계획도 내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산라인이 있는 경기도 평택과 화성‧이천을 중심축으로 한 반도체 거점을 경기 용인‧안성으로 확대하고, 광주광역시에는 자동차 전력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식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윤 당선인은 50조원 이상의 반도체 기금 조성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정부 선출자, 민간 공동 출자로 기금을 조성해 팹리스(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경선 당시 유승민 후보가 제시했던 가칭 ‘코마테크펀드’ 공약을 윤 당선인이 수용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산업 분야 주요 공약. [사진 국민의힘 공약집 캡처]

“공급망 리스크, 청와대가 직접 관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거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선 청와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안보실이 군사 안보뿐 아니라 경제 안보까지 챙길 것”이라며 “기업 공급망을 점검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분산된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미래차, 배터리,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R&D·세제 지원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확대도 공약했다. 또한 원자력‧배터리와 태양광‧수소 분야를 글로벌 ‘톱3’ 수준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여기에 단일화로 중도 사퇴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디스플레이·배터리 등 5대 초격차 과학기술분야 집중 육성 공약도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 경기 평택역 광장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첨단기술 혁신으로 성장 궤도 올려 놓을 것”

해운‧조선산업과 관련해선 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개발 지원과 스마트 해운항만 시설 지원 및 개발 확대, 항만지역 해양산업 클러스터와 창업밸리 조성, 우수 선·화주(해양운송 사업을 하는 선주와 선사‧화주 기업)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공약했다.

이 밖에도 윤 당선인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사업장 양도‧폐쇄 후 2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받을 수 있는 세재 혜택을 3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당선 인사에서 “4차산업혁명 대응과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그리고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전대미문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첨단기술 혁신을 대대적으로 지원하여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 초저성장의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박재근 학회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처럼 윤석열 당선인도 직접 청와대 직속 위원회를 만들어 반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반도체 인프라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전기차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선 부·울·경 지역 등에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내연 기관 부품 업체들의 전기차 전환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