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젠더·교육 갈라치기 만연…‘공존’ 위한 정책 고심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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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③ 사회

‘우리 사회는 영원히 편을 갈라 싸울 것인가.’ 강성태 공부의 신 대표, 김재련 변호사, 임명묵 작가는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의 부재”와 “권력 눈치 보느라 옳은 이야기를 못 하는 점” 등을 극한 대결로 치닫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 사회가 이전 세대와 확연히 달라졌음을 알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자리 문제, 세대·젠더 갈등까지 우리 사회에 점철된 갈등은 ‘표면’에 드러난 문제일 뿐 “노동시장 이원화 등 세계적 흐름 변화 속에서 한국 사회가 겪는 좌절과 갈등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새 정부에 바란다 - 사회

지난 5년, 한국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나

▶임명묵=이번 정부는 시대와 안 맞는 문제의식을 갖고 많은 일을 했다고 본다. 분배론에 포커스를 맞춰 경제·사회 정책을 추진했지만 그다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기존 성장·분배 모델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김재련=현 정부 권력자들, 오거돈·안희정·박원순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계속 반복됐다. 성폭력 자체도 문제였지만 이걸 진영논리로 접근했다.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자신들의 진영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강성태=한국 교육 문제를 논할 때 ‘교육’은 없고, ‘정치’만 있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다. 교육 문제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소외된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념을 밀어붙인다. 그래서 교육 문제를 둘러싼 이견들이 정치적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다. 현장 목소리는 사라지고 정치 싸움만 남는다.

교육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 코로나19도 영향이 있을 듯한데

▶임명묵=단 한 번의 시험으로 어떤 삶의 영역으로 진입하는지 결정된다. 대학을 어디 가느냐, 그걸로 어디에 취업하느냐 등 삶의 모든 향방이 입시로 결정된다. 이게 교육 문제의 본질이다.

▶강성태=계층이 굳어지는 근본 원인이 결국 대학 입시다. 그리고 그 차이는 영어 실력에서 갈린다. 일부 학생은 해외에서 살다 오거나 조기교육을 받아서 영어 공부할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에 수학 공부를 더 한다.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영어 교육, 특히 영어 말하기에서라도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보는 게 어떨까 싶다. 다른 분야보다 적용도 쉽다. 그리고 이런 교육 격차는 코로나19 사태로 더 심각해졌다. 학생들은 학교에 못 갔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공부할 학생이 얼마나 있을까. 반면에 형편이 좋은 학생들에겐 코로나19는 엄청난 기회였다. 사교육을 마음껏 받았다. 수년 뒤 그 진짜 공백이 드러날 거라고 본다. 벌어진 격차가 코로나19 때문인지 수치로 판명될 수도 없다는 게 더 안타깝다.

세대·젠더 등 전방위적인 갈등이 벌어진다

▶임명묵=한국은 상향 지향적 사회다. 입시·취업의 성취 과정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그런데 여기서 심한 좌절을 겪으니 심리적·사회적·경제적 불만이 누적된다. 이런 불만이 미디어 환경 변화와 맞물리면서 갈등이 드러났고, 지금의 세대·젠더 갈등으로 이어졌다. 정치가 이런 갈등을 흡수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걸 이용해 갈등이 증폭됐다.

▶강성태=청년과 학생들이 이런 갈등과 좌절에 상당히 예민해졌다.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하나라도 더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절박하다. 이건 욕심이 아니다. 생존 문제다. 내가 지금 당장 지갑에 돈이 없고 살 집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는 찾기 힘들다. 기성세대가 지금의 청년세대였어도 힘들긴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임명묵=이런 문제는 성장을 잘하느냐, 분배를 잘하느냐와 같은 이원적 접근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넓게는 세계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이 바뀌는 걸 봐야 한다. 한국의 노동시장도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한 영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영역이 나뉘어 격차가 벌어졌다. 청년 일자리 문제나 고령 실업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본질은 노동의 성질 변화, 일자리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원화된 세계 노동시장의 큰 흐름에서 청년층·고령층 모두 상승·개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갈등 때문인지, 세대교체 요구도 거세다

▶강성태=청년세대들은 기성세대가 가볍게 넘긴 문제들을 지적한다. 기성세대가 ‘그냥 원래 그런 거구나’라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친 문제를 지적한다.

▶임명묵=최근 세대교체 경향을 보면, 기성세대가 아예 모르는 영역에서 젊은 세대가 주도권을 잡고 중심부로 밀고 들어온다. 이준석 당 대표 당선만 봐도 그렇다. 과거 기성세대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미디어 공간, 커뮤니티 같은 ‘주변적’ 이슈에서 불이 붙고 타올라 역으로 세(勢)를 만든다. 이게 과거 세대교체 양상과 다른 지점이고 세대교체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요즘 특히 ‘이대남’ ‘이대녀’ 갈등이 부각된다. 새 정부에선 어떨까

▶임명묵=이번 정부는 ‘온라인 페미니즘’이라는 거대한 대중 운동 조류를 받아안고 이를 정책화했다가 대대적인 역풍을 맞았다. 다음 정권은 이런 ‘안티 페미니즘’을 위시한 20대 남성들의 목소리가 강력한 기세로 타오를 것 같다. ‘반페미’ 조류도 ‘온라인 페미니즘’이 그랬던 것처럼, 격렬한 대중 운동으로서 타올랐다가 공적 영역에 의제화된 이후 적당히 김이 빠져 수그러들 수 있다. 아니면 갈등이 더 퍼져 싸움이 격렬해질 수도 있다.

▶강성태=이대남, 이대녀가 성격이 나빠서 싸우는 게 아니다. 그들이 그만큼 살기 어렵단 뜻이다. 하물며 10대들도 서로 영문도 모른 채,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기도 한다. 얼마 전까지 지역갈등을 조장한 것처럼 어른들의 의도가 담긴 ‘갈라치기’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게 정치적 목적이든, 돈 때문이건 어떤 식으로든 이용한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또 청년만 갈라치는 것도 아니지 않나.

▶김재련=최근 이대남, 이대녀 갈등은 그들만의 문제라고 볼 수도 없다. 구분 짓고 공격하는 양상이 사회 전반에 퍼졌다. 이런 주장을 기성세대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증폭시켜선 안 된다. 무엇보다 이런 주장이 나온 이유를 집요하게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 ‘공존’을 위해서다. 특히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한쪽 말만 듣거나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5년간 굵직한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해결 방안이 있을까

▶김재련=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사망했을 때,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드러난다. 경찰은 박원순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을 확인한 뒤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근데 ‘검찰사건사무규칙’을 봐도, 피의자 사망 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되어 있을 뿐, ‘어떠한 수사도 일절 해선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피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사건 실체 규명에 장애가 되는 건 아니다. 수사기관도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보완해 명시해야 한다.

여가부가 공격받기도 했다. 여가부가 피해자를 도왔던 부분들은 일반인들에게 잘 안 알려진 부분도 있다. 다만 여가부 장관이나 고위 간부가 권력형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제때 목소리를 냈다면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을까 싶다. 최근 여가부 존폐 논의가 격렬한데, ‘폐지’ 그 자체가 당위가 돼선 안 된다고 본다. ‘여가부’라는 이름을 없애더라도, 힘없는 이들에 대한 지원은 없앨 수 없지 않나.

사회분야 제언

다음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은

▶임명묵=지난 한 세기 동안 세계 속 한국이 놀랍도록 변했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 인구구조 변화, 다문화 시대 전환, 지방의 위기 같은 문제들이 표면화되는 시점이다. 그런데도 과거 인식에 머무른다면 이런 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 또 바깥으로 눈을 돌려, ‘미·중 갈등’ 같은 외교적 전환기에도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

타협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도 보였으면 한다. 상식적으로 너무 잘못된 것도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며, ‘정당하다. 문제가 없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식으로 몰아갔던 대결적 구도를 버려야 한다.

▶강성태=정치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번 대선에서 유독 교육 분야에 관심이 덜하다.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나 싶다. 후보 개인 이슈나 정치적 논란에 묻혀 교육 정책 논의가 하나도 없었다. 학부모들도 교육 공약·정책들을 잘 모른다.

▶김재련=이번 대통령 당선인은 위력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줬으면 한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도 그 가해자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과 계속 싸운다. 이 싸움을 피해자 혼자 하도록 놔두는 건 야만 사회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