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확진 속 거리두기 푼 정부…의심받는 '수상한 타이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서울역에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만명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다치를 경신한 4일 정부가 또다시 거리두기를 완화했다. 당장 내일부터 식당ㆍ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기존의 6인을 유지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9일부터 밤 9시에서 10시로 영업시간이 한 시간 연장된 뒤 2주 만에 다시 나온 조치다. 방역 전문가들은 아직 정점에도 도달하기 전인 데다가 확진자ㆍ위중증 환자ㆍ사망자 등 각종 수치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방역 조치를 풀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표를 의식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역 조치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차장은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ㆍ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20일까지 2주간 영업시간 오후 11시까지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오후 11시 영업시간 연장’ 조치는 5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이어진다. 적용되는 시설은 식당ㆍ카페를 비롯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PC방, 영화관ㆍ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ㆍ안마소다. 단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오후 11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미성년 학생이 다니는 일반 교습학원은 기존 조례에 따라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된다. 영화관ㆍ공연장의 경우 상영 시작 시간이 오후 11시 이내여야 하며 종료 시간은 익일 오전 1시를 넘길 수 없다.

방역패스 적용 중단에 따라 행사ㆍ집회 허용 인원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행사ㆍ집회 시 접종자ㆍ미접종자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49명까지였지만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되면서 299명까지 확대됐다. 3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배 등 정규 종교 활동의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종교 행사는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확진자 26만명대로 최다…전문가 “소상공인 표 의식했나”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오미크론 유행이 악화하는 상황에 정부가 섣불리 방역을 완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가 26만6771명, 사망자는 186명으로 각각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797명으로 닷새 연속 700명대를 기록 중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여러 예측 모델을 발표할 때는 방역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는 전제가 깔리는데 여러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표되면 결국 정점 도달 시기가 당겨지고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중환자 발생 곡선도 당겨질 텐데 중증 병상이 감당 가능할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후 11시까지면 대부분 저녁 식사를 하고 2차까지 마친 시간”이라며 “사실상 거리두기를 95% 이상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점이 지나고 안정적인 상황일 때 해제해야 하는데 방역을 해제한 과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토록 무방비한 상태에서 해제해버린 건 결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표를 의식한 결과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와 의료 체계 마비로 국민이 겪는 불편·불안이 소상공인의 이득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역 완화 결정한 근거 제대로 설명 못 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제시한 '거리두기 조치 완화에 따른 효과 분석' 그래프다. 해당 연구는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공동 분석했다. [방대본 자료 캡처]

김 교수 지적대로 이날 정부는 방역 완화안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오전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석 결과 이번 거리두기 조정이 유행 정점과 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10% 이내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오후 방대본 브리핑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오후 방대본 브리핑에서 제시한 자료는 정확한 수치가 생략된 그래프 2개가 전부였다. 해당 모형은 ‘21시 4인 제한’과 ‘22시 8인 제한’, ‘24시 무제한’ 등 세 가지 상황에 대한 확진자와 재원중환자 발생을 예측한 표였다.

연구를 진행한 김찬수 KIST 선임연구원은 영업시간 연장에 따른 위중증·사망자 발생 증가 가능성에 대해 “1시간 늘었다고 60대, 70대가 더 돌아다닐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1시간으로는 아주 큰 차이가 생길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서 중대본에서 언급한 '유행 정점에 10%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직접적인 연구 결과가 없다”고 답했다. 실제 KIST에서 진행한 시뮬레이션에는 당국이 발표한 '23시·6인' 모형은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번 연구 결과에는 지난 1일 시행된 방역패스 중단 정책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동에 따른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 예측값이 과소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

근거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회의에 참석한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영업시간 23시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없다”면서도 “기존에 가천대 의대에서 21시에서 22시로 완화됐을 때 시뮬레이션했던 결과를 보면 최정점에서 확진자 수가 한 10% 정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10%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다”며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먹는 치료제를 사용하는 등 고위험군의 위중증화를 막아내는 전략을 사용한다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