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마지막 법정 TV토론에서 후보들은 ‘인구 절벽 대응 방안’을 놓고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출산율 제고방안으로는 “지속성장과 양육부담 해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저성장 극복과 지나친 경쟁구조 해소”(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 큰틀에서 비슷한 답변이 나왔다.
그러나 ‘페미니즘’ 등 세부 이슈를 놓고 부딪쳤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과거 발언을 들며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가 못만나고 저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격했다. 윤 후보는 페미니즘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라고 답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오른쪽)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보육대책
▶이재명=“여성들의 일ㆍ가정 양립이 어렵다. 초등학교는 3시에 일률적으로 하교하고, 7시까지 방과후 교실을 열어주자. (또)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자동등록 해서 모든 아빠·엄마들이 쓰게 해주고, 아빠도 반드시 쓰게 인센티브를 주자. 비정규직ㆍ플랫폼 노동자들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해주자.”
▶윤석열=“일ㆍ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의 국가책임제를 확실히 실현해야 된다. 이스라엘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해 보육시설 확장을 해서 아침 8시반부터 저녁 6시반까지 육아를 전부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 재원은 지방교육교부금에서 10~15조원 전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보육교사와 급식일자리에서 수십만개 일자리까지 창출된다.”
▶이재명=“윤석열 후보, 저출생 원인 얘기하다가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 교제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저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하셨는데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페미니즘은 뭐고, 그 생각 여전히 하시는지 궁금하다.”
▶윤석열=“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것을 페미니즘이라고 한다.”
▶이재명=“글쎄요. 페미니즘이라는 건 다시 제가 정리드리면, 여성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해 나가려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녀가 못 만나고 저출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심상정=“‘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일부’라고 얘기를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심상정=“2018년 김용균 씨의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발생했다. 민주당은 생명안전업무는 정규직으로 직고용한다는 공약을 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용균의 친구 6561명 중 단 한 명도 정규직화된 사람이 없다. 죽음 앞에서 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 후보 어떻게 생각하나?”
▶이재명=“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저도 산재 환자이고, 장애인이기도 하다. 생명 안전에 관해서는 직고용 하자는 게 사회적 합의인데 아직까지 지켜지지 못해서 안타깝다. 가능하면 차기정부 통합정부 만들어서 (심 후보와)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심상정=“180석 가지고도 아무 것도 안한 정당이 선거 때만 되면 공약만 재탕삼탕하는데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다.”
▶이재명=“이재명의 민주당은 좀 다르다.”
▶심상정=“윤석열 후보, 예방 강화를 강조하시는데 공약집에는 한 줄도 없다. 기업인 만나서는 중대재해법이 경영의지를 강하게 위축시킨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용자에게는 왜 확실한 메시지를 주면서 수많은 김용균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없나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윤석열=“검찰총장으로서 서산지청에 지휘해서 13명이 기소되게 수사를 철저하게 시키고 처리를 했다. 현직에 있을 때에도 이런 산재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철저하게 책임추궁을 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성장 정책
▶안철수=“저출산ㆍ고령화 원인 중 하나는 많은 직장들이 수도권에 몰려있다보니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고, (그러다보니)주거여건도 열악하고 봉급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결혼할 여건이 안 되는 것이다.”
▶이재명=“멜서스라는 유명한 인류학자에 따르면 인구밀도가 높으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후보 지적이 훌륭한 지적이다. 지방균형발전의 문제까지 관심 가지신 것을 보고 놀랐다.”
▶안철수=“지방발전의 핵심은 민간기업 유치다. 공기업이나 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는 지역발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이미 증명이 돼있다.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다. 그걸 위해 중앙정부 법적, 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서 서로 경쟁해서 민간기업 유치 능력을 드려야 한다.”
▶이재명=“적절한 예, 훌륭한 지적 해주셨다. 사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에 메가시티를 만들고 재정적 역량도 확대시키고 자치권도 강화해 싱가포르 같은 독립도시 국가형태의 경제벨트를 만들자는 계획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