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수도권 1억 이상 땅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한다

중앙일보

입력 2022.02.22 12:08

업데이트 2022.02.22 12:14

서울 63아트 전망대에서 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와 일대. 연합뉴스

서울 63아트 전망대에서 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와 일대. 연합뉴스

이달 28일부터 수도권에서 1억원 이상 규모의 땅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주택 거래에만 적용했던 것을 토지 거래에도 확대·적용한다. 지난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의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광역시·세종시에서 1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토지의 지분 거래를 할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그 밖의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주택과 마찬가지로 6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낸다.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뒤 1년 안에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면 합산한 가격이 규제 범위를 넘은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토지를 취득할 때 편법적인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6·17대책에서 투기 방지를 위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과 같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살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했다. 이어 지난해 LH 투기 사태 이후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책’으로 토지 매입할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제를 더 강화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 면적 기준도 더 작아진다. 도시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조정된다.

그동안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과 압구정·목동·여의도 등의 지역이 모두 기준면적의 10%를 적용해 주거지역은 18㎡ 초과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지면적 18㎡ 이하의 주택이나 20㎡ 이하의 상가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투기수요가 몰리기도 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