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백현동 특혜’ 조사 끝낸 감사원 “결과 발표일 미정”…野 “대선후보 눈치 보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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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감사원은 성남시 백현동 ‘옹벽 아파트’의 용도 변경 등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 결과 발표 예정일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감사원이 대선후보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17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 발표일 등 감사 일정’ 요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월 21일까지실지감사(현장감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관련 절차에 따라 감사결과를 내부 검토, 처리 중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감사결과 발표 예정일은 현재 확정되지 않아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성남시는 50m 높이의 수직 옹벽 앞에 들어선 성남시 백현동판교A아파트(전용면적 84~129㎡, 1223가구)에 대해 사용승인(준공)검사 신청을 반려했다. 이유는 옹벽의 안전성 문제 때문이다.

또 판교A아파트의 4년 전 건축 심의 과정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아파트는 산을 거의 수직으로 깎아 조성했고, 일부 동들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 옹벽과 불과 10m 안팎의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의혹이 일자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시계획과 등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벌인 뒤 12월 1∼22일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달 10일 용도 변경 등을 놓고 특혜의혹이 제기된 백현동 아파트에 감사관 5∼6명을 투입해 1월 21일까지 시청 상설감사장에서 실지감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특히 감사원은 용도 변경 등 특혜 의혹을 조사를 벌인지 한달 가까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감사 결과 발표일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박수영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이 대선후보의 눈치를 보며 백현동 감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의 직업공무원들은 조직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라”며 “직업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특정 정권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결과는 실지감사 실시 후 업무처리 경위,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의견을 교환하고, 보고서 작성 및 내부검토를 거쳐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며 “사안이 복잡한 경우 처리에 수 개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의 경우도 의견교환 및 내부검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최종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2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부지 11만1265㎡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으며,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애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123가구(10%)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110가구(90%)로 대폭 늘어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