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무역대표부/연내 설치 합의/비자발급등 영사기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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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주직원에 면세특전/북경서 양측 대표 서명
한국과 중국 양국이 올해 안에 각각 북경과 서울에 무역대표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중국을 방문중인 이선기 대한무역진흥공사 사장은 중국국제상회(일명 국제무역촉진위,CCPIT)의 정홍업 회장과 20일 오전 9시(현지시간) 중국 북경의 국제상회 회의실에서 무역사무소 설치에 따른 합의문서에 서명,이를 서울과 북경에서 동시에 발표했다.<관계기사 3면>
쌍방 무역대표사무소의 명칭은 각각 대한무역진흥공사 주북경 대표부,중국국제상회 주서울 대표처로 하기로 하고 정부공무원을 포함,각각 20명내의 상주직원을 두기로 했다.
무역대표사무소는 양국간 경제ㆍ무역 증진과 과학기술 등의 교류촉진을 주요기능으로 하기로 하고 사증(비자) 발급업무 등 영사기능을 포함하는 정부위임업무도 수행하기로 했다.
한중 양국은 이와 함께 무역대표사무소 상주직원이 각각 현지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생필품에 대한 면세 등 제반편의를 제공해주기로 했다.
양국간 합의서는 서명당일부터 발효키로 합의됨에 따라 우리측은 내달중 실무급 준비요원을 파견,상주시킬 예정이며 중국측도 연내 사무소 개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양국은 그동안 수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역을 꾸준히 확대,지난해 교역규모는 31억달러로 양국이 상대방에 각각 5대 교역국으로 부상하는 위치에까지 올라섰다.
그러나 제3국 비자발급과 차등관세 등이 양국간 교역의 커다란 걸림돌로 남아왔었으며 이번 무역사무소의 교환설치는 이같은 양국간 교역의 장애요인들을 제거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영사기능을 포함하는 이번 무역사무소 설치로 양국간 수교전망은 한층 밝아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무역사무소 설치는 지난해 3월과 5월에 북경ㆍ서울에서 번갈아 열렸던 협상에도 불구,명칭과 기능에 대한 상호 이견의 노출로 1년 이상 미뤄져오다 지난 10월초의 아시안게임 기간중 북경에서 실무급협상을 재개하면서 급진전,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 사장은 이날 합의문 서명에 앞서 18,19일 최종협상을 갖고 합의문 내용을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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