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키트 가격 폭등과 거리두기 혼선 키운 정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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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5만명을 넘으면서 위중증 환자도 증가세다. 충남의 한 보건소에서 12일 자가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나흘째 5만 명대 확진, 중증환자 증가세

납득할만한 대책과 방역 지침 제시해야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까지 닷새 연속 5만 명대로 쏟아졌다. 위중증 환자 수가 17일 만에 300명 선으로 늘어나면서 병상 가동률도 치솟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저질환자와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의 백신 효과 감소를 우려해 4차 접종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 4차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 내부에서조차 앞으로 오미크론 국면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해 뚜렷한 전략이나 큰 방향성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델타 변이를 대체한 오미크론이 대세가 되면서 방역체계 개편이 충분히 예상된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불편과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부터 책임 있는 공무원은 사과 한마디 없다.

민감한 정책을 놓고 내부 목소리도 엇갈린다. 코로나를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더니 얼마 뒤 입장을 번복했다. 방역 조치 완화 여부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오는 20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이르면 18일 이전에라도 완화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그러나 19일께엔 하루 확진자 10만 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역 완화는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전문가의 의혹 제기도 나온다.

또 자영업자들은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정부 규탄 집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손실 보상 소급 적용 및 100% 보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중증화 가능성이 낮은 오미크론이 대세가 됐고 확진자에게서 대규모 돌파감염이 벌어지니 방역패스 무용론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질병관리청은 과학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자가진단키트 수급 불안정도 계속되고 있다. 2020년 2월에 전국적으로 번졌던 ‘마스크 대란’처럼 ‘진단키트 대란’이 벌어질 조짐이다. 뒤늦게 정부가 품귀 현상을 막겠다며 지난 13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에서 1인당 한 번에 5개까지만 구매하도록 규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판매 금지를 앞두고 진단키트는 가격이 3배 이상 폭등한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다. 정부가 오미크론 체제 전환을 예상했으면서도 진단키트 공급을 사전에 늘리지 못한 비용을 국민이 치르고 있는 셈이다.

오미크론 과도기에 정부가 좀 더 집중해야 할 일은 신규 확진자 대응과 21만 명을 넘은 재택치료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다. 지금은 ‘재택방치’와 ‘각자도생’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재택치료 환자들이 방치돼 중증화하지 않도록 동네 병·의원 치료 시스템을 속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