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14일 공약했다. 수사지휘권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직을 중도 사퇴한 뒤 정치권에 뛰어들게 된 계기 중 하나로, 윤 후보는 이를 폐지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자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집권 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 의지를 밝혔던 윤 후보의 검찰 강화 약속을 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독립성·중립성 강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법구현 등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ㆍ검찰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를 실현하도록 개혁하겠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는 딱 한 차례밖에 없었는데, 이는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고,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한 뒤 “우리가 쌓아온 정치적 중립의 꿈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며 사직했다.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던 수사지휘권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차례 행사되며 다시 존재감을 드러냈다. 2020년 7월 당시 추미애 장관은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석 달 뒤엔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과 윤 후보 가족 의혹 사건의 지휘에서 윤 후보가 빠지라는 수사지휘권을 추가 발동했다. 후임 장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3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재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 4건 중 3건이 문재인 정부 때였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7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눈만 한번 바로 뜨면 밟히는 데가 검찰”이라고 했다.
文정부 '검찰개혁' 뒤집기 나선 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날인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윤 후보는 공수처의 우월적ㆍ독점적 지위를 규정한 공수처법 조항을 폐지하고 검찰ㆍ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공수처 개혁방안도 발표했다.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ㆍ수사 첩보를 이관받아서 깔아뭉개면 국가의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윤 후보는 “공수처가 계속 정치화된 데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민의 근본적인 회의를 바탕으로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과 관련해선 ▶송치사건의 경우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로 절차 단순화 ▶불송치 사건의 경우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송치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 단순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후보의 사법개혁 발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이른바 ‘검찰개혁’ 방안 상당 부분을 뒤집거나 수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퇴행시키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후보가 친정인 검찰에 준다는 선물은 그 자체로 충격”이라며 “대한민국을 검찰 공화국의 공포 속으로 밀어 넣으려는 윤 후보의 광기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보복을 대놓고 선언하더니 그 후속 조치냐”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을 운운하더니 공수처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공화국_YES, #검찰제국_NO”라는 글을 올렸다.
"학력평가 부활" "불법 공매도 처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윤 후보가 사법개혁 방안과 함께 발표한 교육 및 자본시장 관련 공약도 기존 체제를 뒤집는 내용이 많았다.
“공교육 정상화”를 외친 윤 후보는 “공교육의 붕괴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의 씨앗”이라며 “줄 세우기 차원이 아닌, 학업 성취도와 학력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수 학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가 책임 하에 유아 보육을 통합 추진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시간은 오후 5시까지, 초등 돌봄 교실은 저녁 8시까지 확대해 돌봄 공백을 메우겠다고 했다.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감 직선제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감 중심의 학교 행정을 학교 자율적 운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육성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론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기구 설치 및 불법 공매도 엄격히 처벌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 ▶주식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 대책 제도화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이날 당 의원총회를 찾아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이겨야 하나는 선거”라며 “대선 승리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뛰겠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한마음으로 뛰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