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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가동·건설 중인 원전 28기 예비해체계획 승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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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국내에서 가동·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원전) 28기에 대한 예비해체계획서가 최종 승인을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11일 제15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예비해체계획서 검토’를 포함해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6년 말 발표한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017~2021년)’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원전 예비해체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지난 2015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제출 시 예비해체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인허가 절차가 바뀐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건설 중인 원전은 총 28기이다. 이 가운데 24기가 가동 중인데, 고리2호(2023년)와 고리3호(2024년), 고리4호(2025년), 한빛1호(2025년) 등의 설계수명이 차례로 만료된다. 이 밖에도 건설 중인 원전은 1기(신한울2호), 가동중지 1기(신한울1호), 영구정지 2기(고리1호·월성1호) 등이다.

이날 승인된 원전 예비해체계획서는 한수원이 2017년 원안위에 제출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난해 2월까지 사전 심사했다. 원안위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예비해체계획서를 검토했다.

원안위가 추정하는 원전 1기당 해체 비용은 2016년 말 기준으로 7515억원이다.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모두 더한 것이다. 각 원전은 해체비용을 충당금으로 반영해 뒀다.

한수원 관계자는 “예비해체계획서는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할 예정이며, 실제 해당 원전의 영구 정지 시 만드는 최종해체계획서와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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