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일부터 신속키트 온라인 판매금지...어린이 등 무료 배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3만8691명 발생한 6일 오후 충남의 한 보건소 앞 약국 출입문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용 자가진단키트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앞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또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에는 키트가 무료로 배포된다. 지난해 '공적 마스크'와 유사한 '공적 신속키트'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로 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회의를 열었다. TF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방안이 제시됐다. 또 수급불안 우려, 가격교란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공급ㆍ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및 생산량 증대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21일부터는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원생ㆍ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 보호하자는 취지이며,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물량, 시기,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가격교란행위 등 불법행위민간의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오프라인은 유통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ㆍ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제한키로 했다. 또 매점매석ㆍ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의 방안도 조만간 시행된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5개 생산업체로 하여금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긴급 생산명령을 내리는 등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러한 조치를 남은 2월동안 7080만개, 3월에는 총 1억9천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국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