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위해 1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간음해 실형이 확정된 범죄자가 “‘항거불능’은 그 의미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준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된 A씨가 형법 299조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형법 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나 추행을 한 자를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조항이다. 처벌은 강간죄(3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와 같다.
A씨는 2015년 7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자 2회 추행하고 1회 간음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거불능'의 의미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항거불능 상태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거불능의 상태란 가해자가 성적인 침해 행위를 함에 있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의 판단·대응·조절 능력이 결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거불능 상태는 형법 문언상 '심신상실'에 준해 해석돼야 한다”며 “정신장애나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와 동등하게 평가 가능한 정도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합의로 성관계가 이뤄진 사안에서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돼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도 폈으나, 헌재는 성적 자기방어를 못 하는 상황과 상호 합의가 있는 상황은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