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비호감 선거, 87년 체제 탓…수퍼 대통령 시대 끝내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초청 정치개혁 및 개헌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7일 “이번 대선에서 보고 있는 비호감 선거는 35년간 이어온 ‘87년 체제’와 기득권 양당 체제가 끝자락에 와 있다는 신호”라며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나누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및 개헌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현재의 권력체제와 적대적 양당 구조에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야 자기 권력을 지키기도 쉽지 않다”며 “대통령은 지지율 관리에 안간힘을 쓰다가 임기를 마치거나 불행하게 임기를 마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수퍼 대통령의 시대를 끝내고 의회 중심 사회로 가는 첫걸음을 뗄 때가 됐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개헌을 공약했고, 2018년 실제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가 구체적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끝에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자동 폐기됐다.

심 후보는 개헌을 위해선 대통령이 먼저 권력을 내려놓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능동적으로 권한을 내려놓으면서 개헌의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중 총리와 내각 추천권을 의회의 다수 연합에게 능동적으로 이관하고, 행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도 의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는 “지금 헌법 개정 절차로는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새 정부 출범 후 헌법개정국민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회의 구성원은) 지방선거 때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뽑아 1년 임기로 하고 그 기간 내에 개헌안을 합의 도출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만든다면 아마도 국회에서 또는 국민투표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실적으로 개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절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민참여의 방법과 개헌 시한 등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토론회를 주최한 대한민국헌정회와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이날 토론회에 초청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