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교의 취업정보게시판의 모습. 뉴스1
최근 5년간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 규모가 2조8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국가장학금의 영향으로 등록금보다 생활비 명목으로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체 소득 10분위 중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2조8802억원이었다.
5년간 전체 학자금 대출 6조4325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44.8%가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대출이었다.
특히 소득 1분위의 학자금 대출은 1조2406억원으로 전체의 19.3%를, 소득 2분위가 11.6%(7441억원)로 두 번째였다.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4∼7분위의 5년간 학자금 대출은 1조9203억원으로 3분위 이하의 66.7% 수준이었다. 고소득층인 8∼10분위의 대출은 1조4610억원으로 3분위 이하의 절반가량이었다.
연간 학자금 대출 규모는 2017년 1조3272억원에서 2021년 1조1594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국가장학금이 확대되면서 3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역시 같은 기간 7345억원에서 4786억원으로 감소했다.
학자금 대출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생활비 대출은 등록금 대출보다 감소 폭이 작았다. 등록금 대출은 2017년 8219억원에서 2021년 6947억원으로 15.5% 감소했으나, 생활비 대출은 같은 기간 5053억원에서 4647억원으로 8.0% 줄었다.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은 등록금 대출보다 생활비 대출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부담이 줄었어도 생계 어려움 때문에 여전히 빚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3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은 1조4851억원으로 등록금 대출 1조3951억원을 웃돌았다. 2017년에는 등록금 대출이 생활비 대출보다 많았으나, 2018년부터는 생활비 대출이 등록금 대출을 추월했다.
김회재 의원은 “빛을 보기도 전에 빚에 짓눌리는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지원책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등록금 지원 강화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본주택 제공, 구직급여 등 취준생 지원 강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